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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많은 의혹 중 왜 5가지만? 특검이 주목한 핵심 수사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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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등 살핀다
尹 얽힌 '2022년 6월 선거 개입' 집중 질의 전망
김 여사 가족 압색 거친 '고가목걸이' 논란에도 초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출석한 가운데 이날 특검팀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핵심 의혹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2층에서 '의혹 가운데 해명하고 싶은 게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06 choipix16@newspim.com

특검팀은 현재 김 여사에 대한 16가지 의혹을 수사 중이지만, 이번 출석 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고가 목걸이 등 재산신고 누락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경선 허위발언 의혹 등 5가지 의혹만이 적시됐다.

수사에 착수했지만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 등 이유로 ▲집사게이트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은 빠진 상황이다.

◆ 尹 부부 얽힌 '공천개입'에 총력…첫 수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부터

특검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주요 혐의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특검팀이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안으로는 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핵심 인사들의 새로운 진술을 확보한 공천개입 의혹이 지목된다. 최근 특검팀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본격적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서다.

해당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 전날까지 윤 의원의 최근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구체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앞선 선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명씨,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 명씨를 상대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윤한홍 의원을 소환하고 윤상현 의원, 김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첫 번째 수사대상이 될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의 공모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을 앞둔 지난 3일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통정거래 방식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2차 작전 시기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를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아나운서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 목걸이·尹 선거 허위발언'은 막판 추가…김 여사 가족 압색 결과 묻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8.06 photo@newspim.com

특검팀이 소환조사 직전 조사 대상으로 추가한 의혹은 ▲고가 목걸이 등 재산신고 누락 의혹 ▲윤 전 대통령 대선 경선 허위발언 의혹이다.

지난 4일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추가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이 안에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 당시 6000여 만원 상당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원 안팎의 귀금속을 신고 없이 착용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고가 목걸이 등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바꿔치기' 정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주거지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김 여사 측이 "목걸이는 진품이 아니라 모조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진품을 숨기고 실제로는 가짜로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김씨와 김씨의 장모를 소환해 김 여사 목걸이의 출처와 구매 경로, 보관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아울러 새 출석요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제 집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내부에서 도시락 식사로 점심을 대체한다. 수사 과정에서 특검팀이 사용하는 호칭과 관련해 특검팀은 "최대한 존중해 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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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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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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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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