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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곳곳 혼선…재건축·분양 지연 불가피

기사입력 : 2025년08월10일 06:15

최종수정 : 2025년08월10일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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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네 차례 안전사고에 신뢰도 급락
면허 취소까지 언급한 정부…주택 공급 차질 우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7위에 오른 포스코이앤씨가 잇단 안전사고에 존폐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면허 취소' 카드까지 꺼내며 이미 수주한 현장의 공사도 중단될 길목에 서게 됐다. 사고 철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과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 기조에 반하는 조치라는 주장이 대립하는 모습이다.

포스코이앤씨 상반기 사고 일지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포스코 괜찮을까" 걱정하는 조합들… 이미지 타격 '어쩌나'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수주한 정비사업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일부 조합에선 시공사 교체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올 상반기 포스코이앤씨는 5조원이 넘는 수주고를 올리며 삼성물산, 현대건설과 '5조 클럽'에 진입한 시공사 중 하나였다.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재건축(1조2972억원)을 시작으로 서울 동작구 이수극동·우성 리모델링(1조9796억원), 서초 방배15구역 재개발(7553억원) 등 대형 프로젝트를 연이어 따내며 상반기 기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가 리스크로 떠오르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올해 네 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7월 함양~창녕 고속도로 건설공사 천공기 사고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즉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틀 후 이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라는 초유의 지시를 내리면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이후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정비사업지 조합원의 질문이 쏟아졌다. 방배15구역 조합원이라는 A씨는 "안전 사고 문제로 정부 차원에서 공사에 제동을 건 것인데 이대로 아파트를 지어도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원 B씨는 "시공사 선정이 한 차례 엎어지고 두 번째로 선정한 곳이 포스코이앤씨인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사이에선 아직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현장에선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재공모에 나서는 조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다만 아직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원분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특성상 시공사 브랜드 이미지가 추가 수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2021년 광주 건설 현장에서 연달아 사고가 발생한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일부 사업지에서 시공계약 해지 요구를 받았다. 2023년 인천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홍역을 치른 GS건설 또한 부실시공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공정관리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인한 평판 위험과 수주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수주경쟁력의 핵심인 브랜드 신인도와 시공역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신규 수주활동 차질과 수주물량 감소가 현실화하면 본원적 사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대형 사업 '올스톱'… 향후 조치에 관심 커져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전국 103개 공사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무기한 공사를 멈출 계획이다. 여기에는 사업비 1조원 규모의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 등 대형 주택건설 현장이 다수 포함돼 있다. 여기에 대통령이 주문한 건설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이 이어질 경우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 공사가 장기적으로 멈춘다면 전국 주택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중단된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데다 미래 수주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포스코이앤씨는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 매출은 9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 사태로 건설업 전반에 공포심이 조성된 탓에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기보다 '몸 사리기'를 선택하는 회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원가율이 100%에 육박해 '지어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고로 인한 정부 차원의 제재가 확대되면 국내 사업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회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벌어들인 연간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도 국회에 등장하며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 사업자는 최대 1년 영업정지에 처해지거나 연매출의 최대 3%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개별 공사의 도급액이 아닌 전체 기업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업계에선 가뜩이나 유동성 부족으로 휘청이는 다수 기업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평균 영업이익률이 3% 내외인 상황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사 참여 전반에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구조의 경우 실무 현장에서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로 확산되면 오히려 안전관리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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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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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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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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