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법 개혁이냐 사법부 장악이냐.

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이 8~9월 여의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출범시키며 추석 전에 사법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예고해서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12일 오후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사개특위에서 논의될 법 개정안으로는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먼저 꼽힌다.

출범식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수 부족으로 격무에 시달린다는 하소연을 하는 실정이고 국민들은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하지 않느냐는 의구심도 있다"며 "대법관 수 증원은 이런 이유만으로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법관 업무 과중으로 심층적 심리가 어려운 구조라 국민 권리구제가 침해당하는 상황은 개선한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민주당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법관 1명당 연간 5000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은 사법 개혁이 아닌 사법부 장악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목적으로 대법관 증원 카드를 꺼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하루 뒤인 지난 5월 2일 김용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 시 대통령과 정치 성향이 유사한 인사가 대거 대법원에 입성해 정치 편향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대법관 16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금 대법관 과반수 이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부에서 임명해서 어떻게든 결론을 바꿔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대법관 증원은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관련 법 개정안에 따라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을 각각 16명 증원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재정 약 286억7900만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추계했다. 연평균 57억3600만원이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차량 임차료 등 추계 가능한 항목 한정이고 법정 시설비와 사무실 재배치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계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민 삶과 직결되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대통령이 대법관 16명을 추가로 임명하면 차기 대통령 시절에도 많은 대법관을 바꿔야 하는데 판결 성향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개특위는 그밖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국민 참여 재판 확대 및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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