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대표 공약 '서울대 10개' 비롯 교육 현안 폭넓게 담겨
'서울대 10개'에만 연 3조 들어갈 듯…정교한 예산계획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이 완전히 베일을 벗었다.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과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등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한 것이 뼈대다.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축에 속하는 고등교육예산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업계와의 갈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인력 감축 등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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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13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대표 공약' 서울대 10개 비롯 AI·돌봄·교권 등 현안 폭넓게 담겨
교육 분야 국정과제는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지역의 교육력 제고 등 크게 네 갈래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초·중·고 AI 활용 교육 강화 ▲대학(원)을 통한 AI 인재 양성 ▲성인 AI 재교육 확대 ▲AI 역량의 기반인 기초·인문학 교육 강화 등의 계획을 짰다.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학력 보장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확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등을 할 예정이다.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부문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민주적인 학교운영 기반 마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국가교육위원회의 숙의·공론화 기능 강화를 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을 비롯해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재구조화 ▲열린 평생·직업 교육 체계 구축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 모델 개발 등 지역의 교육력 제고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국정위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이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확정하고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나은 정책으로 다듬어갈 수 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정과제를)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가겠다.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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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교육 분야 내용.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
◆결국 문제는 '돈·인력'…"서울대 10개 만드는데 연 3조 이상"
이날 발표된 계획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부터 돌봄 체계 확대, 대학생까지 포함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현안이 담겼다. 하지만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돈과 인력이라는 해묵은 과제가 남아있다.
대표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경우 여당과 교육계에서는 연 3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증원이 필요하다. 2020년 기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 비율은 4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축에 속한다. 우리나라 대학은 2009년부터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어 대학이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우기도 힘든 환경이다.
AI 교육 역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AI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각 학교가 AIDT 사용 비용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년간 세수 감소 등으로 결손이 누적되면서 지방교육재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더구나 국정기획위원회는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에서 걷는 교육세를 대학 교육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 지원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 수급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당국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바탕으로 교사 임용 인원을 줄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부터 다문화가정 자녀 증가 등 과거보다 더욱 세심한 교육이 요구되는 만큼 기계적인 선발 인원 축소는 옳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날 보고대회 발표에 대해 "국정과제의 실행 방식, 재정 투입 계획, 인력 확충 전략, 성과 평가체계 등 구체성이 부족해 추후 정책이 어떻게 작동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히 지도할 수 있는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와 정규 교원 확충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