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북 지방변호사회와 전주가정법원 설치 '협력'

기사입력 : 2025년08월14일 15:56

최종수정 : 2025년08월14일 15:56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전북자치도 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고 14일 밝혔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과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했다.

전주시의회와 전북 지방변호사회가 전주가어접원 설치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사진=전주시의회]2025.08.14 lbs0964@newspim.com

참석자들은 전주 본원뿐 아니라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의회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사법 형평성 보장과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김학수 회장은 "전북은 현재 가정·소년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병행 처리해 전문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관우 의장은 "가정법원 설치는 주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통과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제421회 임시회에서 정섬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정법원 설치는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인 만큼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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