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맹 현대화' 한국 안보 실질적 강화 계기 돼야 한다

기사입력 : 2025년08월17일 14:15

최종수정 : 2025년08월17일 16:55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8·25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전작권 전환·주한미군 역할
한미 군사동맹 현안 산적 '기회이자 도전'
자주국방 강화·경제협력 확대 계기로 활용
중국과 갈등 완화하면서 '동맹 이익 극대화'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 안보의 초석이자 한국 경제 번영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1953년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이 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국의 산업화와 글로벌화를 뒷받침해왔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처럼 동맹은 경제적 가치 창출에서 국방비 절감까지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줬다. 하지만 2025년 들어 미국의 '동맹 현대화' 추진은 이 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아래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거점으로 확대되려는 움직임은 한국에 안보 강화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주권과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온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 '국익 최우선' 균형잡힌 전략 대응

오는 8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의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은 단순히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균형 잡힌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동맹 현대화 핵심은 한반도 너머의 위협, 특히 중국의 부상을 염두에 둔 지역적 억지력 강화에 있다. 펜타곤의 최근 발언처럼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목표로 연합 태세를 적응시키고 상호운용성을 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장군이 강조하듯 중요한 것은 병력 '숫자'가 아닌 '능력'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인도-태평양사령부(PACOM)와의 통합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오산 기지 같은 시설을 지역 항공작전 허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국은 이를 수용하는 대신 추가 방어 장비 지원을 협상하며, 대만 유사시 간접 개입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북 억제는 여전히 동맹의 우선 과제다. 한국군이 재래식 억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고도화해야 한다. 현무 계열 고정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정밀도, 그리고 파괴력을 향상시키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을 조기 배치하는 것이 급선무다.

미국은 확장억제 전략협의 그룹(EDSCG)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ISR(정보·감시·정찰) 자산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하이퍼소닉 미사일 개발 협력이나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위협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연합 훈련에서 한국군 주도의 대북 시나리오 추가가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면서도 한국의 자주적 역할을 강화하는 길이다.

◆한국 국방비 단계적 증액·방산 기여 해법

동맹 현대화가 불러일으키는 재정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고 한국의 국방비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8%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압박 중이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 협정(SMA)은 투명성이 부족하니 실비 기반 구조로 전환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항목별로 계산하고 한국의 기여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한미 공동 회계 감사 시스템 도입과 한국 국방비의 단계적 증액(2030년까지 GDP 3% 목표), 방산 수출 기여도 반영이 현실적 해법이다. 이는 동맹 내 재정 균형을 맞추면서 한국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방산 협력과 기술 공유는 동맹을 호혜적으로 만드는 열쇠다. 한국의 방산 역량과 미국의 첨단 기술을 융합해 군사적 상호의존성을 높여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산 K2 흑표 전차에 미국 레이저 방어체계를 통합하거나, 한국 드론 기술과 미국 AI를 결합한 무인 전투체계 개발이 가능하다.

공동 연구개발(R&D) 센터 설립과 방산 수출 연계 미국 무기 공동 판매 협정, 기술 이전 규제 완화가 이를 뒷받침한다.

더 나아가 첨단 기술 동맹으로 한국의 반도체·5세대 이동통신(5G)과 미국의 AI·양자 컴퓨팅을 결합하면 양자·AI 연구소 설립이나 6세대 이동통신(6G) 개발 투자 유도, 반도체 공급망 안보 공동 기금 조성이 군사·경제적 우위를 확보할 수단이 된다.

핵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압박에 대응해 한국의 평화적 핵 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기술 개발을 허용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에 미국 기술 지원을 받되,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명확히 해 국제 논란을 피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핵연료 주기 연구 허용이 구체적 제안이다.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 부담을 분산하면서 한국의 잠재적 억제력을 보장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DB]

◆한미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의 상징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OPCON) 전환은 자주국방의 상징이다. 이를 위해 한국군의 지휘통제(C4I) 체계를 현대화해야 하며, 독자적 위성정찰 시스템과 통합지휘 플랫폼 구축이 핵심이다.

미국은 전환 후에도 한국에 대한 지속적 작전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3단계 검증 과정 간소화와 전환 후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역할 재정의(지역 협력 중심)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이는 동맹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한국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길이다.

사이버와 우주안보 협력 강화도 시급하다.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우주 위협에 대응해 한미 합동작전센터를 설립하고, 북한 사이버 공격 시뮬레이션 포함 연례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의 우주감시 기술 개발에 미국 투자·기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복합 위협 탐지 능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지역 다자 협력은 동맹을 더 넓은 네트워크로 확장한다. 한미일 3각 동맹과 쿼드 연계를 통해 인도-태평양 안보를 강화하되, 한국은 대중(對中) 견제에서 간접적 소임을 수행해야 한다.

한미일 정보공유 협정(TISA·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 확대와 쿼드 플러스 참여 정례 회의체 구성이다. 기존 한미 연합 훈련을 중국·러시아 복합 위협에 대응하는 다영역 작전으로 혁신하면 실전 대응력이 한층 강화된다.

◆중국과 '갈등 완화' 외교도 병행 필요

결국 한미동맹 현대화는 양날의 검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대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험성 또한 상존한다.

한국은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를 통해 주권과 평화주의 원칙을 지키며, 중국과의 갈등 완화 외교를 병행해야 한다. 이제 한국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재편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이는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길이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기회와 도전을 함께 안고 있다. 한국은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합의와 조약 개정, 자주국방 강화, 경제적 협력 확대,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 완화를 통해 한미동맹의 이익을 극대화면서도 주권과 평화를 지켜야 한다.

이는 단순히 동맹을 '현대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 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일이다. 이러한 동맹 재편 노력을 통해 한국의 실질적 안보가 강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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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