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침없는 통상 공세가 다시 시작됐다.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13조원)로 대폭 올리라는 요구를 내밀었다.

여기에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와 구글 정밀지도 반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 요구사항을 쏟아내며 협상 테이블을 압박하고 있다.

오는 8월 1일까지 주어진 관세 유예 기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트럼프의 협상술은 강경하지만 노련하다. 한국은 국익을 단호히 지키면서도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 현실적인 3가지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 에너지·방산 '매력적인 카드'

첫 번째 전략은 통상과 안보 문제를 한 테이블에서 풀어내는 포괄적 협상이다. 목표는 관세를 10% 이하로 낮추고 방위비를 30~50억 달러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에너지와 방산 분야에서 매력적인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장기 수입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에 부합하는 명분을 제공한다.

농산물 시장 개방은 신중해야 한다. 소고기 수입 제한을 36개월로 조정하고 쌀은 현행 관세 할당제를 유지하되 미국산 쌀 수입을 소폭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농민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직불금 확대와 농업 기술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

방위비 협상에서는 한국 방산 기업과 미국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HD현대중공업이 미국 방산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거나 주한미군 기지 인프라 개선에 한국 자본을 투입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이 전략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를 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국방부가 협력해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접근은 관세 면제 가능성을 높이고 방위비 인상을 최소화하며 한미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반도체·車 핵심품목 '관세 면제' 확보

두 번째 전략은 시간을 벌며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 단계적 접근이다. 관세 유예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핵심 품목의 관세 면제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농산물 시장에서 소고기 수입 제한을 완화하되 연간 수입량을 제한하고 쌀 대신 미국산 과일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다.

디지털 규제는 구글 정밀지도를 민간용 데이터로 한정해 반출하고 군사 데이터는 철저히 차단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안하고 연간 150만t 수입 계약을 맺는다.

방위비는 40억 달러 수준으로 조정하고 K9 자주포나 FA-50 경공격기 수출을 확대해 상호 이익을 도모한다.

동시에 유럽연합(EU)이나 아세안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해 미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통상교섭본부는 7월 중 정밀지도 반출 기준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 보상책을 발표해야 한다.

이 전략은 핵심 산업을 지키고 국내 반발을 줄이는 데 유리하지만 미국의 추가 요구로 협상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방위비 소폭 인상하되 핵심 산업 보호

세 번째 전략은 단호한 자세로 국제 연대를 통해 미국의 압박을 완화한다. 관세를 15% 이하로 낮추고 방위비를 20억 달러 이하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는 거부하고 대신 미국산 돼지고기나 가금류 수입을 늘린다. 정밀지도 반출은 민간용 데이터로 한정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는 10억 달러 이하 소규모 투자로 참여한다.

국제적으로는 EU과 일본, 캐나다 등과 연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관세 정책을 제소하고 국제 사회 지지를 얻는다.

동시에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 확장 같은 투자를 약속해 반도체 관세 면제를 노린다. 이 전략은 국제 연대를 통해 협상력을 키우지만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위협이나 추가 관세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3가지 전략 중 첫 번째 포괄적 협상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는 트럼프의 요구를 유연하게 수용하면서도 반도체·자동차 산업 보호와 방위비 인상 최소화라는 핵심 국익을 지킬 수 있다.

에너지와 방산 협력을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이라는 목표를 충족시키며 한미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위의 3가지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면 버티기 전략이 마지막 방안이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한국에 큰 도전이다.

트럼프는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난 한국기업인을 단장으로 한 특사를 보내는 것이 트럼프의 "예스"(yes)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우려하는 친중(親中) 이미지 탈피도 한미통상안보 포괄적 협상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으로 보인다. 여전히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초석이다.

냉철한 전략과 단합된 대응으로 국익을 지키는 동시에 미국에 매력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아야 한다. 트럼프의 공세 속에서 한국은 혁신을 통한 자주국방과 미국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협상력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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