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낙하산 논란' 기관장들 거취 주목…국토부 산하기관, 교체 바람 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권 출신 기관장, 함진규·이학재 교체 가능성 '급부상'
중대재해 압박에…한문희 사장 교체설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수장들이 사의를 밝히면서 내녀까지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주택 공급, 도시 개발, 철도·공항 인프라 등 정부 국정과제 실행과 맞물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중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대상이다. 임기가 만료된 한국부동산원과 국토안전관리원 역시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권 출신 기관장, 함진규·이학재 사장, 교체 가능성 '급부상'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장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하면서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산하 29개 기관 중 새정부 들어 사의를 표명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스알(SR)·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4곳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부 주도의 주택·교통 정책에 대한 기조 전환이 예고된 만큼 공백이 발생한 기관 위주로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는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들의 교체 인사도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교체 인사 가능성이 높은 기관장으로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던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거론된다. 두 기관장 모두 정치인 출신으로 남은 임기는 각각 6개월, 10개월이다.

함 사장은 국민의 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예비캠프 수도권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2023년 2월 도로공사 기관장으로 발탁됐다.

국토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교통 인프라 연계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선 기존 도로의 노선 변경 등 정부 정책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사로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사장 역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오며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의 정무특보로 활동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뒤 2023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올랐다.

◆ 중대재해 압박에…한문희 사장 교체설도 

올해 들어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문희 코레일 사장 역시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가 연일 중대재해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월 화물열차 탈선 사고에 이어 이날 오전에는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구조물(비탈면)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가 무궁화호 열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와 코레일 직원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 사장을 비롯해 안전, 차량, 시설, 전기 등 분야별 본부장과 지역본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현장 산업재해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안전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한지 약 2주만이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 사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달 현장에서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이달초 감전 사고가 일어나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중재재해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가 만료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역시 교체 대상이다. 손 원장은 지난 2024년 2월 임기가 만료된 이후 1년8개월간, 김 원장은 올해 2월 임기 만료 이후 6개월 동안 원장직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과제와 직결된 기관의 경우 정책 기조에 맞춰 호흡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임기가 남은 기관장까지 교체하려는 움직임은 낙하산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정책 기조에 맞는 인사를 기용하면서도 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성과를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