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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차관 인선 마무리…LH·도공 등 산하기관장 물갈이 '폭풍전야'

기사입력 : 2025년07월16일 15:45

최종수정 : 2025년07월16일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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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도공·인국공 등 '낙하산' 기관장 교체 가시화
공석·성과 부진 기관, 1순위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부 첫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장이 사의 의사를 밝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수서고속철도(SR), 공석인 한국공항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인사 작업의 첫 단추로 분류된다.

임기가 남은 기관장 교체 역시 급물살을 탈 공산이 크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중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을 비롯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대상이다. 새 정부가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과 조직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관에서도 조기 인사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 LH·도공·인국공 등 '낙하산' 기관장 교체 가시화

16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1·2차관 인사가 완료되면서 새 정부가 산하 기관장 인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29일 이상경 가선대학교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가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된 이후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강희업 국토부 2차관 임명으로 새 정부 첫 국토부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산하 기관장 인사로 관심이 쏠린다.

다만 아직 김 후보자가 취임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기관장 교체 역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이달 말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초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말 새 정부의 첫 기관장 선임 인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장 선임은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부 주도의 주택·교통 정책에 대한 기조 전환이 예고된 만큼 산하 기관의 인사도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권 교체기에 따른 공공기관장의 대대적인 물갈이 국면이 시작될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가운데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LH와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우선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LH 개혁을 에고하면서 이한준 사장의 교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앞서 이 사장은 이달 초 회사 내부 게시판에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일임하겠다'는 내용을 올린바 있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LH는 직접적인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22년 11월 임명돼 올해 11월까지 임기가 4개월 가량 남았다.

정치인 출신인 이학재 인국공 사장과 함진규 도공 사장 역시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사장과 함 사장의 남은 임기는 각각 11개월, 7개월이다.

이 사장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오며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의 정무특보로 활동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뒤 2023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올랐다. 함 사장은 함 사장은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예비캠프 수도권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2023년 2월 도로공사 기관장으로 발탁됐다.

◆ 공석·성과 부진 기관, 1순위 가능성 

국토부 산하 기관 가운데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곳과 공석인 곳도 빠르게 인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곳은 HUG와 SR 두곳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으며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자 먼저 사의를 밝혔다. 이종국 SR 사장 역시 경평 결과에서 전년도(C등급) 보다 낮은 D등급을 받으면서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한국공항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두 곳은 현재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3월 윤형중 사장이 임기를 1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이정기 사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다. JDC는 경평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양영철 전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사직서가 지난 7일 수리되면서 현재 김현민 부이사장의 이사장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임기가 만료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역시 교체 대상이다. 손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1년5개월간 원장직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정상화와 공공기관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산하 기관장 인사도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인물로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현재 공석이거나 정치색이 강한 인사들은 우선적으로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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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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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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