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서 질의
"콘텐츠 분야 세액공제 지원 사각지대" 지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일 "게임 제작비용 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당국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콘텐츠 분야 세액공제 지원과 관련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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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정연욱 의원실] |
정 의원은 "정부가 K-컬처 시대 핵심 콘텐츠 산업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K-컬처 300조 시대'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부처 간 엇갈린 태도로 인해 게임·음악 등 콘텐츠 분야의 세액공제 지원이 사각지대에 남았다"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국정과제 확정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한류문화 활성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게임·웹툰·광고·출판 등은 세제지원에서 제외돼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통해 웹툰 제작 세제공제가 신설됐지만 게임 등 주요 콘텐츠 분야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 의원은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