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계가 이재명 정부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할 AI 대전환 15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AI 대전환은 AI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기반 조성을 병행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논평을 통해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교역환경 악화 등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경제를 선도할 만한 미래 신산업의 출현은 더디기만 하다"며 "정부가 성장전략으로 제시한 AI 대전환을 통한 기존 산업 고도화와 항공·우주, K-콘텐츠 등 신산업 육성 패키지 지원은 차세대 성장엔진 확보와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과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은 기업가정신을 복원하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석유화학·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과 관세로 어려움에 직면한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및 수출 다변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산업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경협은 "경제계는 정부의 '성장 중심' 정책에 부응해 과감한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은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성장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특히 AI 대전환과 반도체·소재·부품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잡았다는 점은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네거티브 규제 도입,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메가특구 도입,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차등규제 재검토 등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발표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대규모 자금 수요도 불가피한 만큼, 관련된 획기적 제도개선도 수반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우리 경제 대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국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AI 대전환 및 주력산업 고도화 ▲규제 합리화(네거티브 규제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같은 방안들은 기업의 신기술,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첨단 기술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총은 "이번 전략이 목표로 제시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환경 개선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정년 연장 같이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들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고,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로 기업의 합리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같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소통,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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