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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미국행 기내 간담회 "국익 최대화 위해 노력…실망드리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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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4일(현지시간)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동행 취재진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도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진 못할지라도 최소한 실망은 드리지 않겠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환경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그러나 그 어려움조차 이겨내고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며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 한미 협력 모두 중요하다. 절연이나 배제보다는 국익을 기준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동행 취재진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정상회담 의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수도, 제가 제기할 수도 있다. (북한 문제든 안보 문제든)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만찬에서 오간 대화에 대해 "미국과의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언을 해줬다. 안보실장이 별도로 접촉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예정보다 소인수 회담이 길어진 이유도 대부분 미국과 협상 얘기를 하느라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산물 개방과 자동차 관세 문제를 둘러싼 한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큰 합의를 양국 대통령이 승인해 정해진 사안인데 또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한번 합의한 것을 그럽게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는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분명히 시정해야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제·안보·기술·기후 문제를 모두 팽개칠 필요는 없다"며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비난을 받더라도 얻을 건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에서도 약간의 진척은 있었다. 상호 신뢰와 기대가 높아졌고, 사회 문제·기술·환경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첫술에 배부르려 하면 체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친중 이미지'를 불식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외교에서 친중, 혐중이 어디 있나.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고,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이라며 "외교안보 관계는 국익 중심,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근간은 한미동맹이고,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적대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동행 취재진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한일 공동발표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이 담긴 배경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정부가 일관되게 취해온 입장"이라며 "당장은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종국에는 비핵화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향을 상당부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물론 국정에 대한 비판도 인정한다"며 "정치는 포장이나 인기보다는 국민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게 본질이다. 진통은 있더라도 결국 국력을 키워야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야당 지도부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공식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야당 대표라면 누구든 대화해야 한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야당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이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서는 "화나지 않았다. 큰 흐름 중에 돌출 부분 정도라고 본다"며 "강력한 국방력과 억제력을 기반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군사적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평화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10월 APEC 회의에 김정은 위원장 초청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2018년과 구조는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지금은 불신과 적대가 훨씬 깊어졌다"며 "그러나 문제 해결의 목표는 같다. 상황이 나빠진 만큼 노력도 몇 배 더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고 답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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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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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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