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 건 수 집계 후 실제 상담 건수 집계 '안 해'
연계 후 상담 대기 시간·대기 일수도 알 수 없어
백종헌 의원 "보여 주기 식 숫자 관리 시정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목숨과 직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자살 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어려움 중 가장 큰 고통은 채무, 즉 빚이다. 뉴스핌은 자살 요인으로서 빚을 바라보고, 빚이 채무자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더 나아가 경제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도경 윤채영 기자 = 정부가 서민금융 기관과 정신건강 기관 간 시스템 연계로 경제적 위기에 있는 자살위험군에 대한 예방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제 상담 사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실제 자살위험군이 정신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구멍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3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 6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민금융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센터) 간 연계 시스템을 시작했으나 연계 건수만 집계하고 실질적 이용 건수는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빚, 빛] 글 싣는 순서
1. 그 죽음 뒤엔 빚이 있었다…자살 원인 2위
2.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빚…마음도 함께 무너졌다
3. 위기에 취약한 삶…제도권 대출도 헤어나오기 힘든 '늪'
4. "회생 신청자는 그나마 나아"…벼랑 끝 불법사금융 채무자들
5. "돈(Money) 워리, 비 해피"…경북, 상담사가 경제위기군 직접 발굴
6. 자살예방 최전선 응급실 사례관리자들…자살사망률 3분의 1로 '감소'
7. [단독] 자살위험군 연계사업 첫 가동부터 삐걱…실태 파악 손 놓은 정부
8. 새 정부 서민금융·자살예방책 살펴보니…"정책 간 연계성 고민해야"
9. 채무자에게 필요한 것은…"조기발굴·정서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서민금융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사람 중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정신건강센터로 연계하는 전산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전산 연계는 상담 중 자·타해 위험성이 분명한 경우 고객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센터에 경제적 고위험군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뉴스핌이 입수한 2019년부터 2025년 7월 말까지 서민금융센터가 집계한 '복지센터 안내 및 연계 실적 현황'을 보면 서민금융센터가 정신건강센터에 상담을 안내한 건수는 2019년 0건 ▲2020년 3건 ▲2021년 16건 ▲2022년 344건 ▲2023년 589건 ▲2024년 71건 ▲2025년(7월 말 기준) 1046건이다. 이 중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연계시스템을 통해 전산 관리된 건수는 4건이다.
그러나 이 안내 및 연계 건수는 서민금융센터에서 집계한 것으로 복지부는 몇 건이 안내되거나 연계됐는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복지부에 실제 연계된 건수에 대해 질의하자 복지부는 "단순 서비스 소개 개념으로 연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센터에서 정신건강센터로 연계 후 실질적인 상담까지 이뤄지는 대기 시간이나 대기 일수도 파악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정보공개청구답변에서 서민금융센터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관리한다고 했으나 서민금융센터는 연계 후 상황으로 복지부에서 관리한다고 답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도 파악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연계 사업이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복지부는 뉴스핌의 질의하기 전까지 연계된 4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민금융센터가 전산으로 연계하기 전에 복지부에 연계 사실을 알려야 했는데 관련해 전달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쪽에서는 연계를 하고, 다른 한쪽은 알 수 없는 통계라고 말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서민금융센터 자살위험군 연계사업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속하게 위험군을 발굴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연계된 후 자살위험군이 상담을 받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 것은 대안만 마련했을 뿐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백 의원은 "복지부가 자살위험군을 상담 기관과 연계한다고 하지만, 실제 상담이 이어지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여 주기 식 숫자 관리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실적과 대기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철저한 후속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산 연계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