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혁신]① 가계대출 63%나 주택담보대출 독차지···부동산 '올인뱅크' 현실

기사입력 : 2025년09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9월03일 08:07

2010년 주담대 비중 54%, 15년간 700조 급증
부동산 불패 신화에 주담대 대출 급증, 영끌 양산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잡아야, 생산적 금융 가능"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자산 시장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는 이자수익에 집중된 우리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꾀하고 있다. 6·27 가계부채 대책 등 규제를 통해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고 그동안 은행들의 기업 투자를 막아왔던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은 5회에 걸쳐 이재명 정부 은행 개혁안을 분석하고 함께 대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은행 혁신] 글싣는 순서

1. 가계대출 63%나 주택담보대출 독차지…부동산 '올인뱅크' 현실
2. 생산·포용금융 올인하는 이재명 정부, 금융권은 "유인책 부족"
3. 제로금리의 만년 꼴찌 일본 은행들의 대변신
4. 강준현 의원 "은산분리·망 분리 규제완화, 제한적 논의할 수 있어"
5. RWA 낮춰야 기업투자 커진다…'규제 대전환' 급선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은행산업 '혁신'을 꾀하고 있다.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이른바 부동산 '올인뱅크'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6.27' 가계부채 대책 등 유례없는 대출 규제안을 속속 마련 중이다.

은행권은 2010년 이후 15년만에 700조원이나 급증한 주담대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패신화'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에서 비롯된 '대출 열기'를 규제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부터 우선 잡아야지만 은행권의 기형적 대출 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0년말 국내 은행, 보험 등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잔액은 793조원, 주담대는 429조원으로, 가계대출 중 주담대 비중은 54%이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9.01 peterbreak22@newspim.com

이 같은 증가세는 한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며 2020년말 기준 가계대출은 1633조원, 주담대는 912조원까지 치솟았다. 10년만에 가계대출은 839조원, 주담대는 483조원이나 급증했다. 가계대출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55.8%로 완만하게 상승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에 따른 영향 탓에 증가세가 완만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부터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파트 등 부동산 자산이 가지는 안정감과 가치상승 기대감 등이 겹치며 주담대가 폭증했다. 2020년말부터 2025년 2분기말까지 가계대출과 주담대는 각각 199조원, 236조원 늘어난 1832조원, 1148조원으로 치솟았다. 주담대가 크게 늘어 가계대출을 견인한 결과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62.6%까지 치솟았다.

실제로 주담대가 급증한 구간은 부동산 폭등 사태가 발생한 문재인 정권(2017~2022년)과 시기가 일치한다. KB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2017년 5월 7억7962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22년 5월 기준 10억9166만원으로 5년만에 3억1204만원(40%)이나 급증했다.

주담대 증가세는 시중은행(예금은행)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2010년말 289조원에서 2015년말 401조원, 2020년말 583조원, 올해 2분기 755조원 등 15년만에 3배 가까이 치솟았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8.29 peterbreak22@newspim.com

이 같은 부동산 쏠림 현상이 이른바 부동산 '올인뱅크'라는 오명을 낳게 된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4대 시중은행에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주담대 규모만 놓고 보면 2010년말 기준 국민은행 42조원, 하나은행 29조원, 신한은행 42조원, 우리은행 38조원에서 2025년2분기말 기준 각각 110조원, 108조원, 71조원, 124조원으로 급증했다.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주담대 비중도 각각 61%, 78%, 50%, 84%에 달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27' 규제를 통해 은행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은행권 주담대 증액규모가 6월 6조1000억원에서 7월에는 4조1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 정부 목표처럼 부동산에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이나 기업투자 등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집중, 막연한 가격 상승 기대감에서 비롯된 투자 심리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2일 발간한 경제주평 보고서에서 "정부가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를 발표했지만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도입 가능성 등을 시사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매매 수요의 억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담대 규제 등을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은 지속성이 짧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시장에서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는 일시적이다. 결국 '빚을 내더라도 아파트를 사면 돈을 번다'는 인식부터 없애야 한다. 주담대는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맞춰 항상 급증했다. 구조적 변화를 유인한다면 부동산 시장부터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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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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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