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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청문회 D-1…"논문표절 논란 송구, 영어유치원은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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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2일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정치편향·음주운전·논문표절 등 쟁점…여야 최대 격전지 예상
"서울대 10개 예산은 별도 편성…영유 지도·감독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진숙 전 후보자가 낙마한 지 약 40일 만이다.

최 후보자는 정치편향,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그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소셜네트워크(SNS)상 발언과 논문표절 논란에 대해 자세를 낮추고,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서는 차기 교육부 수장으로서 명료한 시각을 드러내는데 집중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8.14 mironj19@newspim.com

◆ 2일 인사청문회…정치편향·음주운전·논문표절 등 쟁점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한다. 최 후보자는 같은 날 세종시교육감직을 사임하고 청문회에 출석한다.

최 후보자 청문회의 첫 쟁점은 정치편향 논란과 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파생된 막말 논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이었던 2016년 12월 '잘 가라, 병신년'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6년이 원숭이의 해 병신년(丙申年)이라는 점을 활용해 박 대통령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대로 여권 인사들의 잘못은 옹호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던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에 대해서는 "조국 가족을 향한 검찰의 칼춤"이라는 글을 올리는 식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치명적인 논문표절 논란도 큰 산이다. 최 후보자는 2006년 12월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에 기사나 인터넷 블로그 내용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문제도 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87%였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논란은 재점화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7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 정치편향·막말 논란에 고개 숙인 최교진…영어유치원은 "규제 필요"

최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선 자세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논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논문 핵심 내용이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당시의 새로운 정치 현상에 관한 것이라 언론보도를 일부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출처 표시가 소홀했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발언한 데에도 "교육자로서 입시 비리와 관련해 청년들이 받은 상처를 먼저 살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는 취지로 관련 글을 공유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거점국립대가 아닌 일반 대학들이 소외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거점국립대에 대한 지원은 다른 대학에 대한 투자의 감액 없이 별도의 증액을 통해 이뤄진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교육대학에 대해 "초·중등 교육에 중요한 교육대학에 대해서는 역량 있는 예비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등 지속적인 지원·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으로 교육계 현안으로 떠오른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의 레벨테스트에 대해서는 "학부모 불안감을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등 발의된 법안 논의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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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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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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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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