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베선트 美재무 "트럼프 관세, 대법원서 인정받을 것...플랜 B도 있어"

기사입력 : 2025년09월02일 09:36

최종수정 : 2025년09월02일 09: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IEEPA 관세 적용 가능성이 관건...대안은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 및 마약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전 세계에 일괄 부과한 관세 조치의 합법성이 연방대법원에서는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그는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행정부가 마련한 '플랜B'도 있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1일(현지시간) 한 식당에서 진행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긴급 권한법을 사용해 대부분의 교역 파트너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법원에서 인정받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금요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의 대부분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행정부가 10월 14일까지 대법원에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해당 관세를 그때까지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오른쪽)이 9월 1일(현지시간) 노동절을 맞아 버지니아주 맥린에 있는 맥린 패밀리 레스토랑을 방문해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9.02 kwonjiun@newspim.com

이번 판결은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처럼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해 부과된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관세 및 최근의 추가 관세를 모두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정당화해왔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시 '특이하고 중대한' 위협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로이터에 "대법원이 대통령의 IEEPA 사용 권한을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다른 법적 권한들도 존재하지만 IEEPA만큼 효율적이고 강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부가 준비 중인 대안 중 하나로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Section 338)을 거론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미국 통상에 차별을 가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개월간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베선트 장관은 매년 약 7만 명의 사망과 연관된 치명적 펜타닐의 유입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당한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무엇이 비상사태란 말인가?"라면서 펜타닐과 관련된 수천 건의 약물 과다복용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펜타닐 때문에 IEEPA를 쓰지 않는다면 언제 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베선트 장관은 2일이나 3일 제출 예정인 의견서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수년간 확대돼 왔으며, 이제는 훨씬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수년간 무역적자를 겪어왔고, 그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우리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으며, 재앙을 막는 것이 바로 비상사태"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애초부터 사안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해왔다. 또 보수 우위의 현 대법원이 하급심과 달리 행정부 손을 들어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불법이민자 추방, 성소수자 군복무 금지, 예산 집행 제한 완화 등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긴급 구제를 여러 차례 수용해왔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번 관세 사건의 경우 예측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든 IEEPA가 관세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해당 법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수입세 부과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관세 부과 권한은 미국 헌법상 원칙적으로 미 의회(입법부)에 있다.

다만 지난 항소심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처드 타란토 판사는 소수의견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비상 위협에 대응할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며, 관세 역시 그 도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수석보좌관 피터 나바로는 "이 소수의견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논리가 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