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공군 전원 전역…매년 전역률 100%
육군도 7~8년 만에 사실상 전원 이탈
유출 경로 불투명…국방부·각 군 관리 부재
투자 대비 성과 논란…'인력 공백' 우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고려대 사이버 전문사관 출신 장교들이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뒤 사실상 모두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미래전 대비 핵심전력으로 내세운 사이버·AI 인력 양성 정책이 장기복무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면서, 군의 인력 운용 전략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육·해·공군·해병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2016년 고려대 사이버 전문사관 3명을 처음으로 임관시킨 이후 2023년부터 전역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해당 기수의 전역률은 100%였다.
이어 2017년 임관자 3명도 2024년에 모두 빠져나갔다. 매년 의무복무 끝난 장교들의 전역률이 예외 없이 100%를 기록한 것이다. 해병대는 관련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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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지난 5월 27일 공군 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손석락 교육사령관(중장) 주관으로 제154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공군 제공] 2025.05.27 parksj@newspim.com |
공군의 경우도 전역률은 마찬가지로 100%였다. 2016년 임관한 고려대 사이버 전문사관 3명은 2023년 전역 시점에 모두 빠져나갔고, 2017년(3명)과 2018년(3명)에 임관한 장교들도 모두 전역했다.
육군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2016년 고려대 사이버 전문사관 임관 인원은 총 21명이었는데, 2023년 전역 시점에 이르러 18명이 군을 떠나면서 전역률이 85.7%에 달했다. 이어 2017년 임관 인원 20명은 2024년에 모두 전역해 전역률 100%를 기록했다. 육·해·공군 모두 의무복무 기간인 7년 만에 사실상 대부분이 전역한 셈이다.
더욱이 국방부와 각 군 모두 전역 사유를 별도로 조사·관리하지 않고 있어, 전문인력이 어떤 경로로 이탈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관리 부실 지적이 나온다.
사이버·AI 전문사관 제도는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했다. 첨단 정보전과 AI 전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대학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은 인재들을 군 장교로 임관시켜, 군 내 핵심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제도 시행 10년이 채 되지 않아 다수 인력이 복무기간 종료와 동시에 군을 떠나고 있어, 전문인력 유지 방안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안팎에서는 "전역률 85~100%라는 수치는 사실상 군이 전문인력 유출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버전·AI전은 인적 자원의 전문성이 핵심 경쟁력인 분야다. 인력을 양성하는 데 상당한 교육비와 시간이 투입되지만, 이들이 군에 장기적으로 남지 않고 민간으로 이탈한다면 '투자 공백'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에서는 사이버 보안, AI 분석 등 관련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장교들이 군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연봉과 조건을 제시받고 이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 관계자는 "국방부 차원에서도 장기 복무 유도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며 "민간과의 보상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인력 유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AI 전문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복무기간 연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장기복무 유인책 강화 ▲연구·개발 환경 개선 ▲군 내 진급·보직 제도의 합리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최근 '50만 드론전사 양성'과 같은 미래 전력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확보한 사이버·AI 인력이 빠져나가는 구조적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결국 첨단전 대비라는 구호가 공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 의원은 "기술 확보보다 인재 확보가 더 어려운 영역인 사이버·AI 분야를 비롯한 미래전 대비 전력이 해마다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은 군 인력운용 체계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국가 예산을 투자해 양성된 전문사관의 전역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전 핵심 전력들이 장기적으로 군에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와 직무 및 처우 체계를 개선하는 제도적 틀을 국방부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