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위 해체] 금감원 내부반발 어쩌나...이찬진 리더쉽 '시험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해체, 17년만에 금융감독위 부활
금감원, 금소처 분리해 금소원으로 독립
금감원 90% 조직개편 반대, 내부반발 확산
처우개선 등 논란 여전, 이찬진 리더십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 해체를 필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이원화된다.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지만, 전체 직원의 90% 이상이 금소원 분리를 반대했다는 점에서 내부반발 확산이 예상된다.

이미 금감원은 전임 원장시절부터 처우개선과 인력충원 등을 둘러싼 내홍을 겪어왔다. 공공기관 전환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여전하다. 여기에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효율성에 대한 의문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같은 복합적인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8.14 yooksa@newspim.com

이재명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됨에 따라 금감원은 신설되는 금소원과 함께 금감위의 산하로 편입된다. 금감위의 금융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이재명 정부 첫 금감원장이 된 이찬진 원장으로서는 취임 한달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직면하게 됐다. 특히 그동안 금감원 직원들이 금소원 분리 등의 조직개편안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내부 불만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 직원들은 지난 7월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소원 분리 반대 호소문을 전달한바 있다. 성명에 참여한 인원은 1539명으로 국·실장급을 제외한 약 1800여명의 전체 직원 중 부재자를 뺀, 사실상 모든 직원이 동참했다.

분리에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업무 실효성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금감위 산하에서 금융시장감독 업무를 과거보다 더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서간 협력과 협업이 필요한데, 금소원 분리는 업무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전문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직개편이 확정되면서 내부 반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직후 조직내 소통을 강조했던 이 원장의 발언과 달리 결국 단 한차례 직원 간담회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단행돼 불만이 더욱 크다.

정유석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는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 내에 있는 금소처를 금소원으로 분리해 독립시킨다면 이런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직원들도 해당 업무에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직개편 이후 업무부담 가중을 향한 우려도 적지 않다. 금소원 신설로 인력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융위 해체로 상당수 업무가 금감원으로 이관될 경우 업무 강도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22년 대비 지난해 시간 외 근무가 35%나 급증하는 등 만성적인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2년간 137명이 퇴사하는 등 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금감원을 과거처럼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내부 혼선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처우개선이 더욱 더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밝힌 정부조직 개편안의 시행시기는 내년초. 금소원 분리를 둘러싼 논란과 불만이 상당한만큼 얼마나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 이 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