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자동차 관세 15% 적용…김도읍 "한일 車 가격 역전에 수출 비상"
국민의힘, 당론으로 구금사태 등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서영 기자 =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에도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25%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성과를 내지 못한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급기야 외교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한미 관세 협상 교착으로 오늘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일본산 자동차보다 (관세가) 10% 포인트(P) 높게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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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9 pangbin@newspim.com |
이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업계가 우려하던 한일 간 자동차 가격 역전이 현실이 됐고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며 "이 엄중한 시점에 대통령실 대변인은 관세 협상이 길어진다고 국민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막말을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16일 0시 1분(한국시간 16일 오후 1시 1분)부터 12.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기본 관세율 2.5%를 포함하면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15%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를 적용받고 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거듭 자동차업계 피해를 우려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현장에서는 이미 가격 경쟁력 상실과 시장 불이익으로 국익이 훼손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관세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 해법도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께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자랑할 일만 골라 자화자찬하지 말고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까지 숨김없이 말하는 게 대통령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외교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 간 관세 협정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 요구서 ▲미국 조지아주 우리 국민 강제구금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건을 당론으로 제출한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