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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美구금사태 두고 격돌…"전화위복" vs "자격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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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與 "한미 동맹 발전 계기로 전환시키길"
野 "李정부 회담 실패 국민들이 떠안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차인 16일, 여야가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를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킬 의지도 실력도 없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한미동맹 관계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6 pangbin@newspim.com

이날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상회담 때 막대한 헌납과 달콤한 말로 백악관에서 모욕적인 장면만 모면했을 뿐"이라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미국에 있는 300여명의 국민들이,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킬 의지도 실력도 없다"며 "이 대통령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따졌고, 김 총리는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도 비자 문제를 언급하며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준비를 못하게 한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꾸짖었다.

이에 조 장관은 "귀국 자리에서 많은 기자분들 앞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억류됐던 데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구금 사태 당시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국민들에게 다 끝난 것처럼, 잘 된 것처럼 먼저 설명했던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사안이 엄중하고 국민들이 안위에 관심이 컸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낭보를 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고, 김 의원은 "낭보가 과장되면 김칫국 외교로 밖에 평가를 못 받게 된다. 앞으로 주의하시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구금사태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이번 사태가 한미동맹 관계에 비춰볼 때 합당한 것이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오래 묵혀둔 비자 문제를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우리도 강하게 이를 압박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군사동맹의 의미를 넘어서 말 그대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로 전환시켜 주길 바란다"며 "비 온 뒤에 땅 굳는다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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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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