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현장,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 이행"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전날(16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국정과제 및 3개 실천과제 포함)가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정과제(안)를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세 번째 국정목표 아래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과제와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네 번째 국정 목표 아래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등 총 6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국정과제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으로,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학부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 지원해 연구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국가중심대, 사립대 등 지역대학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R&D)에 특성화하고,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춰 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한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3특은 ▲제주도 ▲강원도 ▲전북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대학생 취‧창업 및 진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를 운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도 마련한다.
그다음으로는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이 있다.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AI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 및 대학원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융복합(AI+ X)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AI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AI 3강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AI 재교육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AI 교육을 지원한다.
AI 등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KS),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CAMPUS Asia 사업 등)도 확대한다.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AI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에서의 인문학 및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인문학 연구와 교육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도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해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해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교원도 확충한다. 중‧고등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책임 공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도 마련한다. 0세 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또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학교(급) 신‧증설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과제에서는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의 일할 기회,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도 이뤄낼 계획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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