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지원 한계와 비효율성 지적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17일 "부산시민은 날림 부실 금융기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아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적은 글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 투자은행 아니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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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형준 부산시장 페이스북 캡쳐] 2025.09.17 |
박 시장은 "이것은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닌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사탕발림으로 지역 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민주당도 추진해 온 정책이었다. 박 시장은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 이유로 이 정책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산업구조 전환과 신산업 육성에 산업은행이 메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실제로 산업은행이 부산에 이전하면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정부 결정은 '고래를 참치와 바꾸는 격'"이라며 "정부가 신속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투자공사를 택했지만, 자금 조달 규모와 정책자금 지원 한계, 기능 중복과 부실 위험, 지역 기업 접근성 부족 등 여러 문제로 투자공사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밥상은 차리지 못하고 떡 하나 먹고 떨어지라는 격"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했지만, 이번 결정은 그 발언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산 시민 325만 명은 날림 부실 금융기관이 아닌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강력히 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