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에 10만 달러(약 1억 3,963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연간 140억 달러(19조 5,482억 원)의 비용을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고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외국인 근로자 비자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해당 수수료가 매년 부과되며 신규 및 갱신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말해 기업들의 반발을 낳았다.
뒤이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이것은 연회비가 아니다. 신규 H-1B 비자 신청에 한해 적용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해당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에는 10만 달러 수수료가 청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기업들이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령은 행정부 재량에 따라 일부 예외를 두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폭넓게 적용될지는 불분명하다.
FT는 미국 이민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H-1B 비자는 14만 1천 건 이상 발급됐다면서, 동일한 수준의 신청 건수가 유지될 경우 건당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가정 하에 미국 기업들은 매년 140억 달러를 지불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기술 기업들은 엔지니어, 과학자, 프로그래머를 해외에서 채용하는 데 H-1B 비자에 크게 의존하고, 회계법인과 의료업계 같은 전문 산업에서도 해당 비자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 USCIS에 따르면 2023년 H-1B 비자 수혜자의 약 3분의 2는 IT 업종 종사자였다.
지난해에는 약 40만 건의 H-1B 신청이 승인됐으며, 그 대다수는 갱신 건이었다.
이번 비자 제도 개편안은 실리콘밸리와 스타트업 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며 법적 공방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Y 콤비네이터의 최고경영자(CEO) 개리 탄은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을 "스타트업을 무너뜨리는 실수"라고 비판하며, 캐나다 밴쿠버와 토론토 등 "해외 모든 기술 허브에 엄청난 선물"을 안겨준 것이라고 말했다.
탄은 이어 "인공지능(AI) 군비경쟁 한가운데서 우리는 창업가들에게 다른 곳에서 만들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작은 기술 기업이 승리해야지, 10만 달러 통행세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FT는 미국 주요 기업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국무부(비자를 발급하는 기관)로부터 아직 어떤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추가 설명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부 기업들은 제안된 수수료를 법적 소송을 통해 다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법무법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 크레이머의 파트너 매슈 던은 "행정부가 H-1B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은 있다"면서도 "10만 달러를 얹는 것은 그들의 규제 권한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령을 차단하는 법원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