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지역 수출다변화 박차…산업부, 디지털·공급망 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9월25일 15:09

최종수정 : 2025년09월25일 18:16

여한구 본부장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
미국, EU, 일본, 호주 등 주요국과 협력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신남방정책의 핵심인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새 정부의 아세안 중심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교역·투자 확대 및 디지털·공급망·탄소감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 참석한 미국, EU,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9개국과의 양자 회담을 실시하고 관세협상 후속 협의, FTA 체결 및 개선,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애로 등을 폭넓게 협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쿰푸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8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통상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9.25 dream@newspim.com

◆ 여한구 "아세안 중심 신남방정책 확대"

여 본부장은 "한국의 새 정부는 아세안을 중심에 두고 신남방정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디지털, 공급망, 탄소감축 등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올해 발표된 한-아세안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디지털 규범 마련을 통해 한-아세안 디지털 무역 규모가 최소 22억달러 이상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을 잇는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협력을 위한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논의 강화 ▲공급망 협력을 위한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TASK), 첨단산업 표준협력, 스타트업 협력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전기안전 인프라 구축 등 5개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신규 경제협력 사업으로 아세안 공무원의 통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아세안 공무원 통상아카데미'를 제안해 아세안 회원국 다수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한편 여 본부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참여한 EAS 회의에서 WTO 체제에서의 한국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WTO가 여러 도전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Open Plurilateralism) 등 실용적인 분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인 만큼 내달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회원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아홉번째)과 각국 대표들이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쿰푸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8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9.25 dream@newspim.com

◆ 'RCEP 장관회의' 참석…미국·EU·일본 등 9개국과 양자회담

여 본부장은 또 발효 4년차를 맞이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전 세계 GDP, 인구, 교역량의 약 30%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FTA임을 강조했다.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다자통상체제의 안정적 버팀목으로서 RCEP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RCEP이 나아가야 할 방향(RCEP 2.0)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조속한 신규 가입 절차 개시를 통해 RCEP 외연 확대 ▲디지털, 청정경제 등 신통상 규범을 적극 도입해 내연 강화 ▲역내 기업들의 RCEP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서비스 양허 네거티브 전환, 관세양허표 HS 전환 등 이행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외 보조금 제도 조사 등 관련 우리 기업 수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쿰푸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등 아세안 회원국과 일본, 중국, 호주 등 RCEP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9.25 photo@newspim.com

무토 요지(Muto Yoji)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는 풀어사이드 회의를 통해서 만났고, 한일간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만큼 향후 무역과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와는 양자 FTA 체결·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말레이시아와는 현재 협상중인 '한-말레이시아 FTA'를 연내 타결하기로 합의하고, 별도의 영화 공동 제작 협정(Agreement on Film Co-production)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와는 공급망, 그린경제, 무역원활화 등을 중심으로 선진화된 FTA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밖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 동향 및 대응 전략을 파악하는 한편, CPTPP와 EU 및 아세안 간의 자유무역연대, 신규 가입 신청 확대 등 CPTPP 최근 현황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남방정책의 핵심지역인 아세안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체를 통해 공급망,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신통상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세안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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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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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