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곳은 행정과 국방, 치안 등 국가 운영의 핵심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중추다.

화재로 인해 시스템이 마비되자 국가 행정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경종이 울렸다. 만약 이곳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인프라의 물리적 보안과 복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한다. 우리의 안보 체계가 한 번의 장애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화재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가, 디지털·물리적 통제력 상실 대비 절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국정자원 화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위협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바로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확대 정책이다.

물론 이 정책은 경제를 살리고 관광 산업을 되살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아무런 통제 없이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순히 출입국 절차가 느려지는 수준을 넘어 국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지금처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때에, 신원 확인 절차를 느슨하게 만드는 것은 범죄 조직이나 테러 세력, 심지어 외국 정보 요원들에게 국경을 열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이 두 가지 위협이 합쳐지는 상황이다. 대규모 입국으로 행정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리고, 사회가 혼란에 빠진 순간, 국정자원 같은 핵심 시스템에 사이버 공격이 들어온다면 이는 디지털 시스템의 마비와 사회 통제력 상실이라는 최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전산망이 멈춰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동시에 대량 입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면, 국가 안보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는 위협이다.

◆대규모 입국 행정력 분산·사이버 공격 대비

갑작스러운 대규모 입국은 출입국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 국정자원 화재 같은 디지털의 문제 없이도, 물리적으로 행정 처리가 지연되면서 테러나 범죄를 감시하는 체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게다가 의료와 교통, 주거 같은 사회 기반 시설도 한계에 부딪혀 국민의 일상적인 안전과 편의가 위협받는다.

무비자 정책은 신원 확인 절차를 약화해 불순 세력들이 침투할 기회를 준다. 범죄 조직이나 테러 분자, 그리고 외국 정보 요원이 이 틈을 노린다면 국경 관리 시스템의 작은 빈틈도 테러 방지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는 국경이라는 물리적 방어선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정자원 화재는 디지털 보안의 취약점을 드러냈고, 무비자 입국 확대는 물리적 국경의 허점을 노출한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 국가 안보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대규모 입국으로 행정력이 분산된 사이에 사이버 공격이 들어온다면 국가는 디지털과 물리적 통제력을 동시에 잃을 수 있다.

◆'디지털 방어선+물리적 국경' 단단히 지켜야

국가 안보는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이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첫째, 디지털 안보 강화다. 국정자원 화재를 교훈 삼아 여러 겹의 백업 시스템과 빠른 복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핵심 인프라의 물리적, 그리고 사이버 보안을 철저히 강화해 디지털 시스템이 멈추는 일을 막아야 한다.

둘째, 철저한 신원 확인 체계 구축이다. 무비자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입국 전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는 잠재적 위협을 미리 걸러내는 데 필수적이다.

셋째, 비상 계획 수립이다. 대규모 입국에 대비한 비상 행정 계획을 세워 시스템 과부하나 사회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국경의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다.

국가 안보는 눈에 보이는 위협만 막는 게 아니라 숨겨진 복합적인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디지털 방어선과 물리적 국경, 이 두 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지켜야 한다.

국정자원 화재와 무비자 입국 확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도전이다. 지금은 방어선을 구축할 때까지 대규모 입국을 연기해 국가 안보의 문을 철통같이 지킬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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