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추방돼야…주4.5일제 단계적 도입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처음 열린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정치인의)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고,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것은 너무 후진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09.26 yooksa@newspim.com |
정 대표는 "오늘 한국노총을 들어오다가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라며 피켓시위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 일일이 손을 잡고 왔다"며 "그분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가장 빠른 시간 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교사들은 정치 운동이나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 이외에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공직선거 출마 ▲정치자금 후원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 표현 ▲정치적 신념을 반영한 교육활동 등이 제한된다.
아울러 정 대표는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노동계는 너무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노동자란 그저 통제하고, 해고하고, 찍어누르는 대상자였을 뿐 국가 경제를 함께 이끄는 주역이자 동반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산업재해 없는 노동현장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표현하시며 기업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다. 살기 위해 간 노동 현장에서 죽음을 맞닥뜨리는 산재 사고는 추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주4.5일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라며 "10년 넘게 한솥밥을 먹어온 동기로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노동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