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른바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 일부라고 밝혔다. 전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판소원은 당 사법개혁 특위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이어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인 3대 개혁이 모두 첫발을 내딛었다. 모든 건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만들기 위해 힘써온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0 pangbin@newspim.com

이어 "재판소원과 관련해 추석 연휴로 사법개혁 특위에서 마무리를 못해서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에 대한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사법개혁 특위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전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그것에 대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법개혁 특위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재판소원법은) 발의하면 발의한 것을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 사법개혁 특위는 이날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 대표는 지난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말한 데 대해 "무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제2의 또 무언가를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섬찟하다"고 했다.

이어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파괴 시도다. 반헌법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정당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캄보디아 한국 청년 구금·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잔혹한 폭력과 위험에 내몰린 청년을 구해내고 청년문제 근원대책을 마련하겠다. 성실한 삶이 상처받지 않도록 민주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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