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들이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법원장·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귀연 재판장이 심리하고 있는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출석한 모든 법원장은 반대 의사를 보였다.

김 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오 법원장 역시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앞선 법원장들의 반대 의사에 동의하며 "같은 취지로 반대한다"라고 했다.

법원장의 의견에 더해 박 의원은 "법관 배정의 무작위성 등을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법관을 앉히겠다는 의도라 허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하기도 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했다"면서도 "증원 수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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