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1일부터 2일간 몬드라인 서울 이태원에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법무위원회 회의를 주관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현재 CISAC의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저작권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CISAC 법무위원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국제 저작권 정책 논의의 주요 무대가 서울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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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CISAC 법무위원회 서울 개최 포스터. [사진=음저협] 2025.10.21 alice09@newspim.com |
CISAC 법무위원회는 전 세계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들이 소속된 국제연맹 CISAC 내 주요 위원회로, 소송, 법률 및 정책 검토, 기관 간 협력 등 국제 저작권 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또한 CISAC 이사회에 정책 관련 권고를 제출하고, 회원 단체들을 위한 자문 기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음저협은 이번 회의에 27개국 저작권관리단체의 법무 담당자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국제 저작권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CISAC은 지난해 발표한 '음악 및 시청각 산업 내 생성형 AI의 경제적 영향' 연구에서, AI 기술이 창작자의 수익 구조와 저작권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부족, 무단 저작물 활용, 인간 창작물의 대체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며,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회의 첫날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제도와 법·정책 방향'을 주제로 AI와 저작권 관련 핵심 이슈들이 집중 논의된다.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적용 문제, Text Data Mining(TDM) 면책 조항 등 주요 법제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AI 기술 발전에 따른 창작자 권리 보호와 이용 간의 조화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둘째 날에는 저작권 제도의 국제적 정비와 분야별 정책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 각국 저작권집중관리단체(CMO)의 운영 및 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음악 이용허락 절차 효율화를 위한 단일 기관 설립 가능성도 검토한다.
아울러 핀란드의 대안적 국가 시스템, 멕시코의 제도 운영 사례, 국제 공동연구(PC 연구) 결과 등 사적 복제 제도의 현황이 공유될 예정이다.
음저협은 한국을 찾은 해외 대표단을 위한 한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21일 삼청각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에서는 가야금, 해금, 장구 등 한국 전통악기로 구성된 국악 공연이 진행되며, 다음 날에는 영어 가능 가이드와 함께 경복궁과 남산골 한옥마을을 둘러보는 문화 투어가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통 건축과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점심에는 삼계탕과 전 등 한식 메뉴를 함께 즐길 예정이다.
추가열 음저협 회장은 "이번 서울 회의가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보호의 국제적 기준과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 창작자 권익 증진과 공정한 음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논의 결과를 적극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6월 CISAC 법무위원으로 새로 선출된 구성준 음저협 법무팀장은 "CISAC 법무위원회는 각국 저작권제도의 방향성을 함께 설계하는 핵심 협의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이 국제 저작권 논의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음저협이 이사국으로서 쌓아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창작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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