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필요, 다시 준비…공론화 거쳐 안정적 추진"
합리적 방안 마련…과학적 인력양성 '사회적 중지' 모아야
소통·참여·신뢰 바탕,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주문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필요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윤석열 전임 정부에서 사회적 큰 혼란을 겪었던 의료개혁을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의료개혁 방식과 방향성에 대해 전격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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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4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
먼저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면서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 방식과 관련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필요한 의료인 확충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또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의료개혁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20일)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큰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도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