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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보수와 손잡은 '아베 후계자' 다카이치 총리···한·일 관계 안갯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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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공명당 대신 '강경 보수' 일본 유신회와 연정
정부 "일본은 협력 파트너...새 내각과 긴밀 소통할 것"
한·일 관계 우호적 흐름 유지해도 '취약성'은 증가
한·일 정상 이달 말 경주 APEC에서 첫 대면 할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 104대 일본 총리에 당선됨에 따라 훈풍이 불던 한·일 관계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노선을 이어받은 다카이치 총재는 의원 시절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지속적으로 참배했다. 과거사·영토 문제에서도 매우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어렵게 자리잡은 한·일 관계의 우호적 흐름을 다카이치 내각이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만일 의원 시절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한·일 관계에는 상당한 변화와 진통이 불가피하다.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선출을 알리는 호외를 읽고 있는 일본 도쿄 시민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0.21.

외교부는 이날 다카이치 총리 당선에 대해 대해 "정부는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일본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며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내각 출범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강한 일본'을 내세우고 있는 그가 총리 취임 전 보여준 언행에는 한·일 관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 많이 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영토 문제에서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면서 시마네현의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의 각료급 인사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또 '당당하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그가 내세운 주요 공약도 헌법에 자위대 명기, 스파이방지법 제정,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책 등 우익 성향 일색이다. 다카이치 내각이 그동안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였던 중도 성향의 공명당과 결별하고 강경 보수 성향의 일본 유신회를 새로운 파트너로 맞아 출범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변화다.

일본 유신회는 연정 구성 교섭과정에서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 내용인 헌법 제9조 개정에 관한 양당 협의회 설치,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 수출 제한 규정 대폭 완화, 외국인에 관한 위법 행위 대응 등을 제안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오른쪽)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가 20일 연립정권 합의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0.20.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의원 시절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총재 선거 때 "총리가 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에 계속 참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지난 4일 총재 선거 승리 직후에는 "어떻게 위령할지, 어떻게 평화를 기원할지는 적시에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가을 예대제 때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따르는 후계자가 강경 보수 야당과 연립한 것은 한국에게는 사실상 최악의 조합"이라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자민당 내 극우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내각은 더욱 우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도 국제정세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언행을 자제하고 현재의 우호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 출범으로 한·일 관계가 작은 충격에도 견디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가 됐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첫 대면을 할 예정이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은 향후 한·일 관계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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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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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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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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