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강경 보수와 손잡은 '아베 후계자' 다카이치 총리···한·일 관계 안갯속으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도' 공명당 대신 '강경 보수' 일본 유신회와 연정
정부 "일본은 협력 파트너...새 내각과 긴밀 소통할 것"
한·일 관계 우호적 흐름 유지해도 '취약성'은 증가
한·일 정상 이달 말 경주 APEC에서 첫 대면 할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 104대 일본 총리에 당선됨에 따라 훈풍이 불던 한·일 관계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노선을 이어받은 다카이치 총재는 의원 시절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지속적으로 참배했다. 과거사·영토 문제에서도 매우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어렵게 자리잡은 한·일 관계의 우호적 흐름을 다카이치 내각이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만일 의원 시절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한·일 관계에는 상당한 변화와 진통이 불가피하다.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선출을 알리는 호외를 읽고 있는 일본 도쿄 시민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0.21.

외교부는 이날 다카이치 총리 당선에 대해 대해 "정부는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일본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며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내각 출범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강한 일본'을 내세우고 있는 그가 총리 취임 전 보여준 언행에는 한·일 관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 많이 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영토 문제에서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면서 시마네현의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의 각료급 인사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또 '당당하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그가 내세운 주요 공약도 헌법에 자위대 명기, 스파이방지법 제정,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책 등 우익 성향 일색이다. 다카이치 내각이 그동안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였던 중도 성향의 공명당과 결별하고 강경 보수 성향의 일본 유신회를 새로운 파트너로 맞아 출범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변화다.

일본 유신회는 연정 구성 교섭과정에서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 내용인 헌법 제9조 개정에 관한 양당 협의회 설치,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 수출 제한 규정 대폭 완화, 외국인에 관한 위법 행위 대응 등을 제안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오른쪽)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가 20일 연립정권 합의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0.20.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의원 시절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총재 선거 때 "총리가 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에 계속 참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지난 4일 총재 선거 승리 직후에는 "어떻게 위령할지, 어떻게 평화를 기원할지는 적시에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가을 예대제 때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따르는 후계자가 강경 보수 야당과 연립한 것은 한국에게는 사실상 최악의 조합"이라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자민당 내 극우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내각은 더욱 우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도 국제정세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언행을 자제하고 현재의 우호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 출범으로 한·일 관계가 작은 충격에도 견디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가 됐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첫 대면을 할 예정이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은 향후 한·일 관계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