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등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22일 긴급토론회를 갖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정부의 코드인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주최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자로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전 헌법학회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오늘의 절박한 목소리가 국민들께 전달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대한민국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한때 중남미에서 민주주의를 선도하던 베네수엘라가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계 인사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교수는 "모든 사법개혁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라며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차 교수는 사법개혁의 전제조건으로 합헌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들었다.

차 교수는 "헌법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아야 한다"며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이 두 가지 점에서 모두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에 대해 차 교수는 '코드인사'를 우려했다. 차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10대2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며 "그런데 코드인사로 친이재명 대볍관이 12명 증원된다면, 그 결과가 10대14로 뒤집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 전 학회장도 "특정 정권이 임기 내에 다수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관평가제도 개선'에 대해 차 교수는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법관평가위원회가 법원 밖에 설치된다면, 인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꼬집었으며, 지 전 학회장은 "법관이 여론이나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는 배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이 '4심제'라고 비판하는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차 교수는 "현재의 헌법재판소 조직과 인력으로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강조했다. 지 전 학회장은 "대법권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최종심 역할을 일부 수행할 경우, 헌법상 대법원의 최고법원 지위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 방침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정권 등 독재정권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 써먹었던 고전적 수법"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한 민변 변호사와 법학교수 566명 중에서 충성스런 12명의 대법관 후보를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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