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오세훈 때리기' 열중…부동산 대책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금 인상 거부감…보유세 강화 주장은 거리두기
오세훈 시장 '명태균 게이트 의혹'·한강버스 저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 민심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자들은 부동산 해법 제시는 뒤로한 채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 포스) 구성을 의결하고 세부 계획 마련에 착수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수요 억제 정책이라는 비판이 확산하자 당 차원에서 민심 달래기에 나서며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거나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의원들은 세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의식한 듯 보유세 강화 주장에는 거리를 두고 추가 공급 대책과 오세훈 시장 비판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 것이고,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은 오세훈 시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도외시했고, 오세훈 시장의 무원칙적인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발표가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불러왔다는 것은 서울시민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간과 공공 영역 모두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전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핵심이고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양질의 대책은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수요를 충족하는 정책이 가장 핵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찍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시의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오세훈 시장이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오세훈 시장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 상황이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갖고 주택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다면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며 서울시의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이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유세 강화 주장에 대해서는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거리를 뒀다. 박 의원은 "보유세가 직접적으로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금리의 문제, 유동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보유세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내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 명태균씨와 오세훈 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증인선서를 하고 명태균씨 앞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직접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인 서영교 의원과 박홍근 의원 등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오세훈 시장 공격에만 주력하고 있다.

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치적쌓기용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낭비된 예산에 대해 서울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했다.

박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범위 중 핵심"이라며 "김건희를 둘러싼 거대한 범죄의 본류에 오세훈 시장이 엮여있다는 의혹이 명백한 만큼, 김건희 특검은 서둘러 오세훈 시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0.20 yym58@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