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노믹스] ② '다카이치 트레이드'의 엔저 그림자

기사입력 : 2025년10월23일 14:22

최종수정 : 2025년10월23일 14:44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의 경제 구상은 명확하다. '적극적 재정 확대'와 '초완화적 통화 정책'이다. 간단히 말해 돈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아베노믹스 2.0'이라고 부른다. 아베노믹스 시절의 익숙한 구도인 '통화 완화→엔저→수출기업 호황→경제 활성화'를 연상하기 때문이다.

완화적 재정과 엔저 지속을 전제로 주식 매수·채권 매도에 베팅하는 '다카이치 트레이드'는 이미 시작됐다. 달러/엔 환율은 1달러=150엔대를 훌쩍 넘어섰으며, 닛케이평균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며 5만엔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경제 정책의 중심 개념으로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방위산업, AI, 반도체 등의 종목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또한 저금리의 수혜를 받는 부동산주도 랠리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러나 이 '환호'의 이면에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위험이 잠복해 있다. 다카이치 내각의 경제정책은 표면적으로는 경기 부양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엔저에 의존한 허약한 성장'이라는 아베노믹스의 그늘을 그대로 안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후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가 되살린 '수입 인플레이션'

엔화 약세는 일본 수출 기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엔저는 수출 기업에 이익을 안긴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달러를 엔화로 바꿀 때 환차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아베노믹스 초기와 환경이 전혀 다르다.

2021년 초 1달러=104엔 수준이던 환율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미일 간 금리 격차가 벌어지며 2024년 4월에는 160엔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 물가가 폭등했다.

그 결과 일본의 식료품과 에너지 수입액은 팬데믹 이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대표적인 예로 식품(농림수산물) 수입액은 2020년 8조8900억엔에서 2024년 13조4000억엔으로 증가했다.

소비자물가(CPI)는 전년 대비 약 3%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3년 연속 마이너스다. 기업이 수입 비용을 가격에 전가하면서, 가계는 체감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다. 임금이 오르지 않는 가운데 물가만 뛰는 '나쁜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예전처럼 엔저가 곧 수출 호황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약화됐다. 엔저의 수혜는 대기업에 집중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는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다.

[자료=블룸버그]

◆ "금융정책은 정부 책임?"...흔들리는 BOJ 독립성

다카이치 총리는 "금융 정책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은행(BOJ)의 독립성을 흔드는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아베노믹스 시절 구로다 하루히코 당시 BOJ 총재는 대규모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엔고를 막고 디플레이션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은 컸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자금은 자산 시장에 쏠렸고, 임금보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먼저 올랐다.

2023년 4월 취임한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통화 정책 정상화를 목표로 완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은 엔화 약세를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

BOJ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엔화는 계속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2024년 7월, 엔화가 1달러=160엔대로 급락하자 일본 정부는 BOJ에 사실상 금리 인상을 압박했다. 그 결과 주가가 하루 만에 7% 폭락하고, 도쿄증권거래소가 장중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레이와의 블랙먼데이' 사태가 벌어졌다.

시장이 정부와 BOJ의 엇갈린 신호에 불안을 느낀 것이다. 정권이 금융 정책에 개입하려는 듯한 시그널은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조짐이다.

일본은행(BOJ) 본청 앞에 걸린 일장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가 부르는 금융 불안의 도미노

엔저가 계속되면 수입물가 상승→인플레이션 가속→국채 매도→장기금리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1.7% 수준까지 올랐다.

문제는 일본의 재정 상태다.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를 넘는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을 늘리면, 상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국채 등급이 떨어지면 은행과 기업의 회사채 신용도도 연쇄적으로 낮아진다. 최악의 경우 엔저를 출발점으로 채권과 주식이 동반 하락하는 신흥국형 금융 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하는 "현명한 투자"도 현실의 제약에 부딪힌다. 일본은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공공사업조차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돈을 풀어도 실제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재정 확대는 오히려 시장 불신을 키운다.

경제 정책은 단기적 인기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일본 정부와 BOJ가 같은 목표를 공유하되, 정치 논리로 금융 정책에 압력을 가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문제로 연방준비제도와 충돌했던 상황을 일본이 재현해서는 안 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엔저를 호재로 착각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 그 대가는 일본 경제 전반이 치르게 될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일본이 진정한 성장을 이루려면, 통화 가치의 왜곡이 아니라 생산성과 소득의 향상으로 경기 회복을 이뤄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 지폐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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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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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