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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내주 회의서 금리 동결...12월 인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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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정권 출범 후 첫 회의
인상 시기 조율이 관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내주 29~30일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현행 0.5%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90%를 차지했다.

다만 12월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50%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이 16~22일 사이 49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BOJ의 금리 인상 시점을 29~30일 회의로 본 응답자는 10%에 그쳤다. 이는 9월 조사 당시 가장 많았던 36%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반면 12월 회의에서 인상할 것이라는 응답은 22%에서 49%로 확대됐으며, 내년 1월까지 인상을 예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98%에 달했다. '조기 금리 인상 재개'가 시장의 컨센서스로 자리잡고 있다는 얘기다.

BOJ 내부에서는 "정책위원들이 이미 금리 인상 방향성에는 의견 일치를 이뤘고, 남은 것은 시기의 문제"라는 말도 나온다.

10월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이유로는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 ▲완화적 통화 정책을 중시하는 다카이치 정권의 출범 두 가지를 들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경제 정책의 최종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BOJ가 정부와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만약 시장의 예상대로 이번 10월 회의에서 인상이 보류된다면, 그 여파로 엔화 약세가 심화되고 전년 대비 약 3%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소비자물가(CPI)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SBI신세이은행의 모리 쇼타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금리 인상을 견제할 경우,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다카이치 총리가 물가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BOJ가 금융 완화 강도를 조절하는 범위 내에서의 금리 인상에는 정부가 굳이 이견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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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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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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