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돕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쿠팡 일용직 미지급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으로부터 9분가량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판사도 마찬가지"라며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판사들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비상계엄 때는 왜 외치지 않았나"라며 "계엄에 성공하면 사법부는 아예 계엄 사령부 아래 짓밟히고 사법부 독립은커녕 사법부 기능이 아예 소멸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 이러니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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