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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조건, 세제 완화·증시 정책 지속성 확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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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시장전문가 간담회' 개최
세제 개선·밸류업 지속성이 핵심…"주식시장, 국민 부의 비이클로"
내년 코스피 전망치로는 4500~5000포인트 제시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선 가운데 '오천피'(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세제 개선과 밸류업(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향후 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을 위한 시장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 네 번째)과 시장 전문가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오늘 증시가 장중 4100을 돌파하는 등 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강화되고 있다"며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약 70% 상승하며 G20 국가 중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이사장은 "주식 시장 상승이 일시적 반등이 아닌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며 "불공정 거래 척결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래시간 연장과 결제 주기 단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세제 개선, 밸류업 정책의 지속성, 산업 구조 혁신을 향후 시장 성장의 핵심 조건으로 꼽았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전 세계 신용 팽창이 사상 최고 수준이고 금리 인하까지 전개되면서 유동성 여건이 좋다"며 "내부적으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 상향세가 이어지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책적 의지는 나오고 있지만 실제 혜택이 되는 조치가 부족하다"며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통합배당세율이 OECD 1위 수준이다. 그런 부분을 낮춰줌으로써 자본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한 주주환원 강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주식으로 유동성 이동을 위한 세제 혜택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많은 투자자가 ETF를 활용하지만 상당 부분이 배당소득으로 가서 자본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세제를 종합적으로 보면 배당이 많거나 자산가치가 있는 종목으로도 파급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센터장은 "지속적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 들어 추진하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아직 없는 상태여서 그런 것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의지 표명을 하면서 9월부터 한국을 잘 안 보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새롭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자사주 소각이 11월 국회에서 잘 처리될 것인가와 배당분리과세 정부안이 시장에 우호적 방향으로 처리될 것인가를 투자자들이 많이 체크하는데, 두 사안이 국회에서 잘 처리되느냐가 중장기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실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믿음 강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과 일본은 주식 거래에 기관 투자자 비중이 6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60% 정도"라며 "그러다 보니 단기적 시세 흐름을 쫓아가는 자금 흐름이 강하고 시장 변동성이 크고 밸류에이션을 높게 못 받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센터장은 "정부에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우호적 정책을 마련해 유인하면 우리나라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우상향해서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기업체가 튼튼해지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낙수효과가 건강한 회사 성장을 만들어내는 데 쓰여야 한다. 그게 코스피 5000으로 가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모든 국민이 주식시장이라는 비이클을 부의 상승 비이클로 삼아야 한다"면서 "정부나 금융권 등에서도 주식시장을 국민 부가 증진되고 노후를 보장하는 비이클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은 ETF 시장이 발달해서 주식 시장이 성장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ETF에 들어간 돈은 주식 시장을 성장시키지 않는다"며 "신규 상장되는 ETF가 많아져야 주식 시장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테마의 ETF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수 상승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투자해서 지수 상승을 국민들이 경기 성장의 원천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을 타깃으로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내년 코스피 전망치로 4500~5000포인트를 제시했다. 이종형 센터장은 "코스피 포워드 주가수익비율(PER) 13배를 적용한 수치가 4500"이라며 "13배는 과거 코스피가 이익 진입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 평균 정도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4500 정도로 타깃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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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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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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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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