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시간30분 장시간 선고…재판장 "법정구속"에 고개숙인 대장동 일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동규·김만배 1심서 징역 8년…남욱·정영학·정민용도 중형
재판장 "엄단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 매우 커" 강하게 질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중형 선고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도망 염려를 인정해 법정 구속한다"

조형우 재판장이 31일 오후 4시 30분경 주문을 낭독하고 이같이 법정구속을 명하자 방청석에선 탄식이 터져 나왔다. 기소 약 4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일당들은 각각 고개를 숙이거나 한숨을 내쉬는 등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이날 오후 1시 7분께 가장 먼저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도착했다. 이후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등 모든 피고인들이 속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 전 본부장은 법원 청사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권력을 갖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권력에 따라 진술이 바뀌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며 심경을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열린 523호 방청석은 피고인 가족들과 일반인, 취재진들로 빈자리 없이 꽉 들어찼다. 지난 재판들에서 대립해온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은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대화는 줄고, 법정 안은 침묵이 흘렀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1시 57분께 약 4년간 진행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왔다.

재판장은 약 2시간 30분 동안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이 25만 페이지에 달해 설명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재판의 중간쯤 이르러 재판장은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되면서 민간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뒤이어 재판장이 "유동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술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단순 증언만이 아니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이 있다"며 핵심 증거였던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민간업자들에겐 어두운 분위기가 드리웠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사진=뉴스핌 DB]

선고가 2시간 이상 길어지자 남 변호사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정 회계사는 눈을 꾹 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실상 유죄가 확실해진 가운데 재판장이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재판장은 "공직자인 유동규는 배임 당시 개발이익 일부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김만배에게 실제로 받거나 약속받았다. 엄단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중형을 예고했다.

김씨를 향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허위진술을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을 일으켜 세운 뒤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김씨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뒤이어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관해 중형을 선고하는 바입니다"라며 법정구속을 명령하자 피고인 가족 등이 있는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유 전 본부장은 고개를 숙이며 "할 말이 없다"고 했고, 김씨는 "변호인은 통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한숨을 크게 쉬며 "구속영장에 대해 이미 판단을 하신 거면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