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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선서 서울시장 탈환한다고?...與가 눈감고 싶은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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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갤럽조사서 서울 1%p차로 밀려
부동산 악재 영향...인물 경쟁력도 열세
재판중지법 등 일방독주에 중도층 떠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에 비상이 걸렸다. 오세훈 서울시장 때리기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야당에 밀리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다. 전국적으로는 크게 앞서고 있지만 유독 상징성이 큰 수도 서울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

인물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지 못하는 데다, 거대 여당 민주당의 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과 입법 독주가 중도층의 마음을 흔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10·15 부동산 대책이 부정적인 여론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4일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5.11.04 pangbin@newspim.com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은 31%에 그쳤다. 32%를 기록한 국민의힘에도 1%포인트(p) 뒤졌다. 직전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10%p 급락했고 국민의힘은 12%p 급등했다.

서울 지지율은 전국 지지율과 대조적이다. 민주당은 전국 지지율에서 41%로 국민의힘(26%)에 무려 15%p나 높았다.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이고 응답률은 12.6%다.

지난달 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의 정당 지지율(민주당 39%, 국민의힘 31%)에서는 우위를 보였지만, 당선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는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서울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2%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3%)에  1%포인트(p) 차로 뒤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9%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고전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최근의 가장 큰 악재는 단연 부동산 대책 여파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부정 평가가 서울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서울 지역 응답자 57%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6.7%였다. 

CBS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2명을 조사한 결과(무선 ARS 100%, 95% 신뢰 수준에 ±3.4%p) 부동산 대책이 서울 지역 부동산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도움이 된다는 35.0%,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54.6%로 집계됐다. 모든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서울 시민의 불평과 불만 등 부정적인 반응과 이후 불거진 정책 당국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이 겹친 게 조사에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이슈는 단기간에 반짝하고 사라지는 쟁점과는 다르다. 장기 이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물 경쟁력도 열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시장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카드가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 각종 조사에서 오 시장이 여당 후보들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힘 출신이지만 보수색이 강하지 않고 중도 성향을 보여 중도 흡인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당 예상 후보들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다.

여당의 일방통행식 독주도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을 밀어붙이려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동으로 백지화한 것이 상징적인 사례다. 야당이 아닌 대통령이 여당을 멈춰 세운 것이다. 여야의 치열한 정치 공방이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렸다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것과 무관치 않다.

특히 서울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조국 사면과 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파동 등이 악재로 쌓여왔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공방도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다. 여당의 최대 무기인 내란 프레임도 유통 기한이 임박했다. 여기에 부동산 악재가 더해졌다.

물론 호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주가 급등은 지지율을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권이 주가 부양에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다. 정상외교 성과 홍보에도 올인하고 있다. 각종 악재를 덮기 위한 시도다.  

악재와 호재가 교차하지만 장기 이슈인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여론의 흐름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다. 여당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일각에서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차출론과 명망 있는 기업인 출신 인사 영입론이 나오는 것이 민주당의 깊어가는 고민을 대변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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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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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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