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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갤럽조사서 서울 1%p차로 밀려
부동산 악재 영향...인물 경쟁력도 열세
재판중지법 등 일방독주에 중도층 떠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에 비상이 걸렸다. 오세훈 서울시장 때리기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야당에 밀리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다. 전국적으로는 크게 앞서고 있지만 유독 상징성이 큰 수도 서울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

인물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지 못하는 데다, 거대 여당 민주당의 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과 입법 독주가 중도층의 마음을 흔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10·15 부동산 대책이 부정적인 여론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4일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5.11.04 pangbin@newspim.com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은 31%에 그쳤다. 32%를 기록한 국민의힘에도 1%포인트(p) 뒤졌다. 직전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10%p 급락했고 국민의힘은 12%p 급등했다.

서울 지지율은 전국 지지율과 대조적이다. 민주당은 전국 지지율에서 41%로 국민의힘(26%)에 무려 15%p나 높았다.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이고 응답률은 12.6%다.

지난달 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의 정당 지지율(민주당 39%, 국민의힘 31%)에서는 우위를 보였지만, 당선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는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서울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2%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3%)에  1%포인트(p) 차로 뒤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9%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고전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최근의 가장 큰 악재는 단연 부동산 대책 여파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부정 평가가 서울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서울 지역 응답자 57%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6.7%였다. 

CBS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2명을 조사한 결과(무선 ARS 100%, 95% 신뢰 수준에 ±3.4%p) 부동산 대책이 서울 지역 부동산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도움이 된다는 35.0%,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54.6%로 집계됐다. 모든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서울 시민의 불평과 불만 등 부정적인 반응과 이후 불거진 정책 당국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이 겹친 게 조사에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이슈는 단기간에 반짝하고 사라지는 쟁점과는 다르다. 장기 이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물 경쟁력도 열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시장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카드가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 각종 조사에서 오 시장이 여당 후보들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힘 출신이지만 보수색이 강하지 않고 중도 성향을 보여 중도 흡인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당 예상 후보들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다.

여당의 일방통행식 독주도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을 밀어붙이려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동으로 백지화한 것이 상징적인 사례다. 야당이 아닌 대통령이 여당을 멈춰 세운 것이다. 여야의 치열한 정치 공방이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렸다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것과 무관치 않다.

특히 서울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조국 사면과 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파동 등이 악재로 쌓여왔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공방도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다. 여당의 최대 무기인 내란 프레임도 유통 기한이 임박했다. 여기에 부동산 악재가 더해졌다.

물론 호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주가 급등은 지지율을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권이 주가 부양에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다. 정상외교 성과 홍보에도 올인하고 있다. 각종 악재를 덮기 위한 시도다.  

악재와 호재가 교차하지만 장기 이슈인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여론의 흐름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다. 여당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일각에서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차출론과 명망 있는 기업인 출신 인사 영입론이 나오는 것이 민주당의 깊어가는 고민을 대변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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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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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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