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장기요양보험료율, 2년 만에 인상…재가급여 월 한도액 20만원↑

기사입력 : 2025년11월04일 16:46

최종수정 : 2025년11월04일 16:46

복지부, 4일 제6차 장기요양위 개최
장기요양 가족휴가 '연 11일→12일'
병원 동행 지원·낙상 환경 지원 신설
'종사자 장려금 대상·금액·지원' 확대
'재택의료센터·유니트케어' 대폭 확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2년 만에 인상되면서 장기 요양 1·2등급자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20만원 이상 인상된다. 고령층을 위한 병원 동행,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 지원, 방문재활·방문영양 지원도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장기 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장기요양 1·2등급 월 이용 한도액 20만원↑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수급자 보장성을 강화한다. 방문요양, 방문 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장기 요양 등급별로 최소 1만8920원에서 최대 24만7800원까지 늘어난다.

장기 요양 1등급자는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 [자료=보건복지부] 2025.11.04 sdk1991@newspim.com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 이용 가능일도 확대된다. 이 제도는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 범위 내에서 단기 보호 또는 종일 방문을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단기보호 이용일은 연 11일에서 연 12일로 늘고 종일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연 24회로 증가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요청 시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파견해 수급자의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 부담 15%)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등 안전 품목을 설치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마련한다.

병원 동행 지원 시범사업과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어르신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는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 장기근속 장려금, 월 최대 8만원 인상…내년 재택의료센터 250개소로 확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인정했다. 내년부터는 동일 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에 위생원도 포함한다. 복지부는 감염병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상 확대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2026년 37.6%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원의 장려금 지급이 신설된다. 근속 기간에 따라 6만원, 8만원, 10만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은 최대 월 18만원까지 인상된다.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 [자료=보건복지부] 2025.11.04 sdk1991@newspim.com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종사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된다.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은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받는다.

5년 이상 근무·40시간의 승급 교육 이수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는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된다. 매월 1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해 올해 대비 선임 요양보호사를 3600명에서 약 6500명으로 3000명 늘린다. 근속 7년 요양보호사는 기본급 외 월 최대 38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내년 3월 전국에 시행되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장기요양 인프라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때를 대비해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 보호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중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은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 진료를 실시하는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92개소에서 내년 250개소를 목표로 늘린다.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사례 관리를 통해 수급자 중심의 다양한 재가급여를 결합해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은 현재 203개소에서 내년 350개소로 늘린다.

9인 이하 소규모 인원이 모인 시설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트케어는 25개소에서 80개소로 늘린다. 시설 내 간호 처치가 필요한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 처치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은 52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한다.

이스란 복지부 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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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베뮤' 전 지점 근로감독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대상 근로감독을 전 지점으로 확대했다.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전국 18개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앞서 착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주식회사 LBM) 및 인천점 근로감독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감독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부는 20대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LBM 대상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휴가 및 휴일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점검했다. 롯데백화점 런던베이글뮤지엄 잠실 롯데월드몰 내부 전경 [사진=롯데백화점] 확대된 사업장은 본사 외에도 런던베이글 뮤지엄 매장 7곳, 공장 3곳, 아티스트베이커리 1곳, 레이어드 지점 4곳, 하이웨스트 지점 2곳 등 18곳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까지 살펴본다. 앞서 국정감사를 통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창업 이래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승인 신청 건수가 63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결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쳐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11-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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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GYLC]성남 성보경영고, 6일 콘서트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는 '2025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Gyeonggi-do Youth Life-Respect Concert, GYLC)'가 한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오는 11월 6일 성남 성보경영고등학교에서 대미를 장식한다. '자율, 균형, 미래 – 생명의 리듬을 느껴봐. We are the Light'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음악과 대화,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으로, 지난 수원·파주·용인·고양 지역 공연을 통해 학생과 교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무대를 앞둔 성보경영고 학생들 역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 왔다"며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개그맨 장용, 댄스팀 그라비티(Gravity), 2025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 잭브라이언, 원더걸스 출신 유빈, 가수 조은세, 우디(Woody) 등 화려한 출연진이 총출동해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사한다. 첫 무대의 문을 여는 개그맨 장용은 특유의 위트와 따뜻한 강연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두드릴 예정이다. '가위바위보협회장'으로 알려진 그는 "이기는 것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자신만의 인생철학을 유쾌하게 풀어내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승리법'을 전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댄스팀 그라비티(Gravity)가 청춘의 에너지로 체육관 전체를 뒤흔들 예정이다. 땀방울이 흩날릴 만큼 열정적인 퍼포먼스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보내며 함께 호흡하게 된다. 팀원들은 "춤은 언어가 달라도 마음을 연결한다"며 "이 무대가 학생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대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릴 비트박서 잭브라이언은 2025년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답게 폭발적인 사운드와 리듬으로 생명의 박동을 표현한다. 그는 "비트는 심장 소리와 닮았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건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는 일"이라며, 음악으로 전하는 따뜻한 철학을 들려줄 예정이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개그맨 장용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사회를 맡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그 뒤를 이어 원더걸스 출신 유빈이 등장한다. 유빈은 "자신을 믿고 끝까지 가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이 걸어온 길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돌로서의 화려한 시절 뒤에 숨은 노력과 고민, 그리고 성장의 시간을 학생들과 공유하며 "모두에게 빛나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고 전할 예정이다. 또한 가수 조은세는 감성 발라드로 청춘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멘트로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넬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의 문을 닫는 우디(Woody)는 잔잔한 노래 속에 "힘든 시간이 언젠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아, 콘서트의 감동을 완성한다. 이번 행사에는 스택빈(STACKBEAN)과 넥스브이(NexV), 농심, 아모레, 롯데, 애경 등 유통업체가 후원사로 함께 했다. 스택빈은 학생들에게 커피와 건강 음료를 제공하며 "오늘만큼은 우리도 연예인 된 기분이에요!"라며 웃음꽃을 피운 학생들의 환호를 받았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25년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 잭브라이언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또한 AI 정서상담 솔루션 기업 넥스브이(NexV)는 인공지능 상담기기 '위로미(Weromy)'를 현장에 비치해, 학생들이 대화로 마음을 나누고 즉석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 학생은 "위로미랑 대화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친구처럼 느껴졌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교육의 한 장면"이라며 "학생들이 음악과 웃음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수 우디가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한편,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GYLC)'는 지난 한 달간 경기도 내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학교마다 학생들의 호응이 커지고, 교사와 학부모들 역시 "이런 공연이야말로 진짜 교육"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번 성보경영고 공연은 그 여정의 마지막 무대로, 청춘의 열정과 생명의 가치가 어우러지는 피날레가 될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마지막 무대는 단순한 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느낀 감동이 일상 속 작은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저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AI 기반 마음상담 기기 '위로미'를 체험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저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스택빈이 후원한 커피차에서 음료를 받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windy@newspim.com 2025-11-0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