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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철강, 수입장벽·공급과잉·건설침체 삼중고...AI 기반 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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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금속재료연구조합, 'Steel Korea 2025' 개최
글로벌 전환기 철강산업 대응 방안 주제...5일까지 열려
철강산업 전망·통상·기후 등 4개 세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내 철강업계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글로벌 전환기 철강산업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미국의 품목 관세 50%, 유럽연합(EU)의 TRQ(할당관세) 등 통상 환경 변화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왼쪽부터) 신한투자증권 박광래 연구원,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 한국철강협회 이경호 상근부회장,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김현석 단장, 포스코경영연구원 공문기 연구위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선구 실장 [사진=한국철강협회]

한국철강협회와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은 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철강업계 및 학계, 수요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틸코리아 2025'(Steel Korea 2025)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전환기 철강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는 5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된다. 세미나 1일차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026 철강산업 전망'과 통상 세션의 발표가 진행되며, 2일차는 '기후'세션과 '2026 금속재료 GVC 컨퍼런스' 가 진행된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철강산업은 통상규제 심화, 수입재 유입,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으며, 오늘 정부는 어려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를 통해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정부 대책과 연계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석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단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AI로 인해 급변하는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세계 경제 구조와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철강산업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하는 혁신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의 표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이 '스틸코리아 2025'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1.04 kimsh@newspim.com

권남훈 원장은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한국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최근 산업정책의 특성과 트럼프 관세정책의 영향을 비롯해 한국산업의 현주소와 신산업정책의 모색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으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1일차 세션에서는 '2026 철강산업 전망'과 '통상' 세션이 이어졌다. '2026 철강산업 전망' 세션에서는 공문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의 '2026년 철강경기 이슈 및 전망' 발표를 시작으로 자동차, 조선, 건설산업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통상' 세션에서는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의 '글로벌 공급과잉 현황 및 통상환경 변화' 발표를 시작으로 미국·EU 철강 수입규제 정책 동향과 한국의 불공정 수입 방어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한국의 무역구제 조치 현황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세미나 2일차인 오는 5일에는 '기후' 세션과 '2025 금속재료 GVC 컨퍼런스' 가 준비돼 있다. 에너지·NDC·배출권거래제 등 기후 분야의 현안 이슈에 대한 발표를 비롯해 철스크랩·AI기술·에너지소재·항공소재 등 R&D 전략에 대한 발표도 진행된다.

한국철강협회와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은 "Steel Korea 행사를 통해 글로벌 전환기에 접어든 국내 철 강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수요업계·학계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가 스틸코리리아 2025에서 '글로벌 공급과잉 현황 및 통상환경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5.11.04 kimsh@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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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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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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