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ESG 유행'은 가도 'G'는 남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주홍 라이프자산운용 변호사

불과 2~3년 전만 해도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피로감이 역력하다. 성과 측정이 모호한 'E'(환경)와 'S'(사회) 영역에서 '그린워싱(Greenwashing)' 논란이 이어지고,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부터다.

ESG의 유행은 정말 끝난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본질을 들여다보면 '진짜'는 이제 시작이다. 'E/S'의 마케팅 거품은 걷히고 있지만, 'Governance'(지배구조)라는 핵심 과제는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G'는 유행이 아닌,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한국 기업의 'G'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 받아왔다. 지배주주의 과도한 경영 간섭, 낮은 배당 성향과 불투명한 자본 배분, 이사회의 '거수기'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지배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일반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터널링(사익 편취)' 행위가 만연했다. 이는 명백히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어 왔다.

라이프자산운용 박주홍 변호사

'E'와 'S'가 종종 '선택'과 '마케팅'의 영역에 머물렀다면, 'G'는 '법'과 '책임'의 영역이다.

'G', 즉 지배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이는 기업 경영의 '규칙'이자 '틀'이기 때문이다. 'G'가 투명하고 공정할 때, 이사회는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하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을 배분한다. 반대로 'G'가 무너지면, 앞서 언급한 한국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며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지 않고 특정인에게 유출되거나 비효율적인 곳에 낭비된다. 즉, 주주의 부가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G'가 'E', 'S'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G'가 바로 서야 'E'(환경)와 'S'(사회)에 대한 투자도 진정성을 갖는다. 이사회가 주주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지속가능한 미래(E)나 사회적 책임(S)을 위한 장기적 투자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겠는가.

최근 이러한 'G'의 중요성은 단순한 당위성을 넘어 법적·제도적 의무로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이는 이사회가 더 이상 지배주주의 이익이 아닌 '총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야 함을 법제화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이 시대적 요구임을 명확히 했다. 문제는 많은 기업이 이 'G'의 개선을 여전히 '자율'에 맡겨두려 한다는 점이다. 경영진의 선의나 '자발적인' 변화에 기댄 거버넌스 개선은 더디거나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지점에서 행동주의 운용사의 역할이 명확해진다. 행동주의는 'G'를 바로 세우는 가장 실효성 있는 '시장 메카니즘'이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다. 최근 '금융지주사'의 극적인 재평가가 이를 증명한다.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막대한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원인은 명확했다.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환원(배당, 자사주 매입·소각)하는 대신,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는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 정책, 즉 명백한 'G'의 문제였다.

이에 '주주환원 정책 정상화'를 요구가 거세지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각 금융지주사들은 경쟁적으로 구체적인 중장기 주주환원 로드맵을 발표했고, 시장은 수년간 이어진 저평가를 해소하는 '밸류업 랠리'로 화답했다. 이는 'G'(자본 배분)의 개선이 어떻게 즉각적인 주가 재평가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행동주의가 그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명확히 보여준 사례다.

ESG라는 포장지의 유행은 중요하지 않다. 본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간인 거버넌스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진정한 '기업 밸류업'은 구호가 아닌, 행동주의를 통한 'G'의 실질적인 개선에서 시작된다.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아닌 '총주주'를 위해 일하도록 강제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그 토대 위에서만 한국 증시의 진정한 도약은 가능하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