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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36조! 이재명 정부의 美 무기 '쇼핑 리스트'

기사입력 : 2025년11월09일 18:41

최종수정 : 2025년11월09일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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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원 미국산 무기구매'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담길 듯
한국, 2030년까지 250억달러 규모 미국산 무기 도입
F-35A·SM-6·해상작전헬기·항공통제기 등 대형 사업 총망라
블랙호크 100대 교체하는 차세대기동헬기사업도 '시동'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미 양국이 조만간 공개할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Joint Fact Sheet)에 한국의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안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약 250억달러, 한화로 약 36조 원 규모의 첨단 무기를 미국에서 도입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방산 거래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양국이 추진하는 안보·통상 패키지 협력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정부 소식통은 "한국 측이 이미 구매를 확정했거나 추진 중인 무기체계 목록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금액은 미 정부 대외군사판매(FMS) 체계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국방중기계획(2025~2029)에 반영된 방위력 개선사업 가운데 미국산 무기 구매 규모가 대략 250억달러에 달한다"고 확인했다.

구매 대상 목록에는 ▲지휘헬기-II 사업(8735억 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3조3000억 원) ▲해상작전헬기 2·3차(3조 원 이상) ▲F-35A 2·3차 사업(총 9조 원대) ▲항공통제기 2차(3조 원) ▲SM-6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8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FMS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F-15K 성능개량사업은 2022년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2037년까지 59대의 기체에 대해 4조5600억원 규모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다. 주체는 보잉이며, 레이시온과 BAE, 국내업체들이 협력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구매는 무기 신규 도입이라기보다, 이미 예정된 전력증강 사업의 미국산 편입 비중을 늘리는 조정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중 상당수가 신규 사업으로 이어지면 총액은 40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록히드마틴 자회사인 시코르스키의 S-92A+ 헬기. 최대 270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8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사진=Lockheed Martin Sikorsky] 2025.11.09 gomsi@newspim.com

◆대통령 전용 헬기-II 사업… 시코르스키 S-92A+ 유력 = 2031년까지 추진되는 지휘헬기-II 사업은 대통령 전용헬기 3대를 교체하는 프로젝트다. 총 8735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예산 3억8500만 원이 반영됐다. 방사청은 "VIP 이동작전의 생존성과 통신·지휘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입찰에는 시코르스키(Sikorsky·미 록히드마틴), 에어버스(Airbus), 레오나르도(Leonardo) 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가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시코르스키 S-92A+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마린 원(Marine One)'의 기반 모델로, 항속거리 800km, 최대이륙중량 12톤의 중형 쌍발 헬기다. 복합재 동체와 결빙방지 시스템이 적용돼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당 가격은 약 3200만달러(약 460억 원) 수준이다.

총 3조3000억 원을 투입하는 육군의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에 단독 입찰한 보잉의 CH-47F/ER. [사진=보잉] 2025.11.09 gomsi@newspim.com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보잉 CH-47F/ER 단독 입찰 =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은 2026~2033년 총 3조3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18~20대 기체가 도입된다. 기존 CH-47D 등 노후 기종을 대체해 공군 탐색구조 및 육군 특전사 심층침투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사업 초기에는 록히드마틴(CH-53K)과 보잉(CH-47F/ER) 간 경쟁이 예상됐지만, 록히드마틴이 가격 및 계약조건 문제로 철수하면서 보잉이 사실상 단독 후보로 압축됐다. CH-47F/ER은 최대 40명 수송, 시속 340km, 작전반경 630km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군 특수전용 MH-47G에서 파생된 최신 개량형이다.

해군 해상작전헬기 MH-60R이 지난 3월 5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11.09 gomsi@newspim.com

◆해상작전헬기 3차 사업… MH-60R 시호크 2차 도입 =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3조 원대 규모의 해군 주력 전력증강 계획이다. 1차 사업으로 와일드캣 8대를 도입한 데 이어, 2차 사업으로 미국 MH-60R '시호크' 12대를 2020년 FMS 계약을 통해 확보했다. 평택 해군2함대에서 올해 초 첫 국내 시험비행을 마쳤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실전 배치된다.

시호크는 어뢰·공대함미사일·최신 복합 센서(디핑소나 등)를 장착, 잠수함 추적능력을 두 배 이상 향상시켰다. 해상작전헬기-Ⅱ 사업까지 합치면 2032년까지 총 24대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심해 및 원해 작전 반경이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L3해리스의 대한민국 공군용 항공통제기 피닉스의 예상도. / [사진=L3해리스 제공] 2025.11.09 gomsi@newspim.com

◆항공통제기 사업… L3해리스 '글로벌 6500' 확정 = 항공통제기 2차 사업(총 3조975억 원)은 미 L3해리스사 '글로벌 6500' 기종 4대를 2032년까지 도입하는 계획이다. 당초 스웨덴 사브와 보잉이 경쟁했으나, 최종 테스트 결과 운용적합도와 유지비 측면에서 L3해리스가 앞섰다.

대한항공이 국내 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1·2호기는 해외 공동개조, 3·4호기는 국내에서 항공전자 통합형태로 완성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시 초동경보 및 공중통제작전 능력이 기존 피스아이(E737)보다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27일, 공군 F-35A(왼쪽) 2기와 F-15K 2기로 구성된 편대가 공중전투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공군] 2025.10.27 photo@newspim.com

◆F-35A 3차 사업, 추가 20대 검토… "공군 80대 체제 완성"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F-35A 추가 구매 문건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소식통에 따르면 20대, 약 4조5000억 원 규모의 3차 사업이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군은 현재 1·2차 사업을 통해 60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20대를 추가 확보하면 147대의 F-35를 도입하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절반 수준인 80대 체제를 달성하게 된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의 80대 체제 구축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력 강화와 동시에 일본과 중국의 공중 우세 견제를 위한 전력 균형조치"라고 분석했다.

'바다의 페트리엇'으로 불리는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 미국 정부는 2023년 11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6 미사일의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사진=미 해군 제공] 2025.11.09 gomsi@newspim.com

◆SM-6·SM-3로 해상 다층 요격망 구축 = 한미 양국은 SM-6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을 올해 본격화하지만, 미군의 자체 수요 증가로 계약 일정이 지연된 상태다. 사업비는 약 8000억 원, 최대 38기를 KDX-Ⅲ Batch-II급 이지스함에 탑재한다. SM-6는 고도 34km, 속도 마하 3.5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다.

또한 요격 고도 90~500km의 SM-3 도입도 병행 검토 중이다.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두 미사일이 모두 탑재될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와 동등한 수준의 다층 요격체계가 완성된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올해 SM-3 관련 타당성 평가를 '조건부 타당'으로 결론 내렸다. 전문가들은 "SM-3와 SM-6를 함께 운용하면 북한의 노동급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며 "한미 간 연합방공망 체계 내 자주 대응능력을 높이는 결정적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미 육군이 2022년 차세대 기동헬기 사업(FLRAA) 기종으로 선정한 벨사의 V-280 Valor(제식명 MV-75). 우리 육군도 벨사의 MV-75와 시콜스키-보잉의 DEFIANT X(X-2 계열) 두 기종을 놓고 고심중이다. [사진=Bell] 2025.11.09 gomsi@newspim.com

◆차세대 기동항공기 사업… '미국 기종' MV-75와 DEFIANT X '맞대결' = 육군이 추진 중인 차세대 기동항공기 사업(예산 약 1조 원)은 노후 블랙호크(UH-60) 110여 대를 대체하기 위한 장기 과제다. 미 육군은 2022년 경쟁 끝에 벨(V-280 Valor)을 차세대 기동헬기 사업(FLRAA)의 최종 승자로 선정, 올해 제식명 'MV-75'로 명명했다.

MV-75는 헬리콥터의 수직이착륙 능력에 고정익 항공기 수준의 속도(최대 시속 565km)를 결합한 틸트로터 구조다. 병력 14명, 작전반경 926km, 항속거리 3800km 이상으로 블랙호크 대비 작전 효율이 2배가량 향상된다.

우리 육군도 MV-75와 시콜스키-보잉의 DEFIANT X(X-2 계열) 기종을 놓고 검토 중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MV-75는 미군이 채택한 검증된 기종이라는 점이 강점"이라며 "대량 양산·후속군수체계 측면에서 실용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DEFIANT X는 기술 혁신성이 돋보이지만, 실전 운용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육군의 차세대 기동항공기 도입 사업은 최신 해외 기종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도입 또는 공동개발 후 국내에서 생산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실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시콜스키, 벨, 에어버스 등과 협업하면서 자체 연구개발(XUH, 차세대기동헬기)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핵심기술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내에서 기술도입해 체계개발을 하는 사업자로는 KAI와 대한항공이 경쟁한다. KAI는 완제기 개발 경험과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대한항공은 유지·보수 및 기체개조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KAI가 선진 항공기 개발 경험과 해외 기술 협력을 무기로 체계개발 능력이 없는 대한항공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1기 15조 청구서의 '확대판' = 이번 한미 간 방산 협력 패키지는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15조 원 미국산 무기청구서'의 사실상 확대판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4월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은 미국산 장비 구매를 약속했다"고 직접 언급했고, 이후 F-35A·MH-60R 도입이 현실화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F-15K 성능개량(4조5600억 원), 아파치 가디언·조인트 스타스 등 10여 종이 포함됐다. 이후 한국은 F-35A 40대 1차분 도입 후 20대 추가 계약을 체결, 60대 체제를 완성 중이며, MH-60R 12대도 올해 국내 첫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방산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36조 원 규모 패키지는 단순 방위산업 거래가 아닌, 원자력 협력과 확장억제 강화 등 미국과의 전략 협력에 대한 '정치적 신호'"라며 "한국형 원잠 기술 협력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은 이미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 있던 항목들"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서에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동맹 차원의 신뢰 강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방산업계는 이번 대규모 미국산 무기구매가 국내 기술협력, 부품역량 확대에도 실질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군사력 건설 일정이 예정된 상태라면, 이번처럼 정세를 활용해 앞당기는 것이 외교·경제 양면에서 전략적"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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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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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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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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