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관세 적법성 심리 시작되자 '관세 여론전' 강화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며 미국인들에게 1인당 최소 2000불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관세 비판론자들을 "바보들(fools)"이라고 부르며, 미국 정부가 "수조 달러를 걷어들이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미국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최소 2000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썼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적법성 관련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지만 지난주 심리에서는 일부 보수 성향 법관도 의문을 표한 상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물에서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라며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는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미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의회는 이를 완전히 승인했다"며 "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로 40일째를 맞은 셧다운(연방 정부 업무 정지)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회를 얻는 순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셧다운을 끝내고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켜라. 그리고 중간선거에 승리하라. 정말 쉬운 일이다. 어리석은 정당이 아닌 현명한 정당이 되라"고 했다.
임시예산안(CR) 처리를 둘러싸고 연방 상원이 정한 '최소 찬성 60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53석으로 다수당을 확보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강행 변경해 자유롭게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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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 [사진=트루스소셜 트럼프계정] |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