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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李대통령 "산업안전·잠재성장 반등이 국가 대전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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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15차 수석보좌관회의
일시 : 2025년 11월 13일 오후
장소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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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헤드 역할로서 모든 결정과 판단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정부 참모진의 사명감, 넓은 시야, 철저한 책임의식을 한번 더 강조했다. "사소한 결정 하나도 국민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1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잠재성장률 반등, 6대 개혁으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라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과 고통 분담, 속도 있는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내년이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

울산 화력발전소 참사 등 반복적 산업현장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근본에서 바꿔, 안전은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닌 반드시 늘려가야 할 투자로 인식하라"고 강조했다. 겨울철 위험 사업장 안전점검, 안전중심 현장관리 체계 구축의 조속한 이행도 당부했다.

◆ 노동·저출생·AI 시대, 대화 통한 사회난제 해법 제시

이 대통령은 "저출생, 인공지능 산업대전환, 일자리·노동시간·정년 등 어느 것 하나 만만찮은 도전"이라며 "노사와 정부가 상생 협력과 사회적 대화로 국가적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조속한 정상화와, 다른 의견·갈등도 직면하여 대화, 타협, 조정, 설득으로 풀어갈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실 내부 문화 및 소통도 강조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에 있다"면서도 "6개월간 큰 사고 없이 각자 책무에 최선을 다해 준 참모진에 감사한다"고 격려했다. 동시에, "자기 분야에만 머물지 말고 다양한 영역을 공유하며 더 넓은 시각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삶에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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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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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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