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 법적 근거·민간인 선발 기준 무엇인가"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합의 처리 약속 먼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테스크포스)'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한다"며 "이게 바로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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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공무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해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권력 간 서열이 있다고 강변하던 이재명 정권에서 헌법파괴를 조사한다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앙부처 49곳에 내란몰이 TF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며 "TF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은 또 무슨 근거냐. 민간인을 선발하는 기준은 또 어디있느냐"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소위 내란몰이 TF는 명백한 위헌, 불법 기구"라며 "국민의힘은 이 TF의 위헌, 위법성을 검토해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하겠다. 또 우리 당 내에 신고 센터를 설치해서 국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협치하자고 말해놓고, 며칠 뒤 독단 강행 처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협치를 이야기할 때 민주당은 외면하고 정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면 앞으로 여야 합의 없이 법안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라"며 "예산안도 일방적으로 아닌,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