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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사돌봄, 저출산 돌파구로…세제지원·투자 '인구미래 전략펀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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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제4차 인구미래포럼 개최, "AI 기반 돌봄서비스, 인구위기 해법"
'가사·육아 부담 줄여야 출산 늘어'…포럼서 시장화·분업화 해법 제시
가사돌봄 시장 10조 돌파 예상, 세제 지원으로 산업화 가속화 전망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AI 기반 가사돌봄 산업이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돼 온 가사·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회장 연현주)와 서영교 국회의원은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AI 기반 가사 돌봄 벤처기업과 함께 인구 위기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4차 인구미래포럼 특별 토론회를 열고, 가사돌봄 산업의 제도 개선·세제지원·시장 전망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인구미래포럼 특별토론회에 서영교 의원, 김경선 교수, 연현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AI기반 가사 돌봄 서비스 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협회 제공]

이번 포럼의 핵심은 '가사·육아 부담이 줄어들어야 저출생 문제도 해결된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그 대안으로 성장 중인 AI 기반 가사돌봄 플랫폼 산업의 가능성을 짚는 데 있었다.

그동안 가사돌봄은 사회가 아닌 개인, 특히 여성에게 집중된 무급노동으로 인식돼 왔다. 통계청은 2019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무려 428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이지 않지만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그림자 노동'으로 불린다.

그러나 최근 5~6년 사이 상황이 달라졌다. 플랫폼 기반 가사돌봄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이 노동이 유급화·서비스화·구독화되는 흐름이 본격화된 것이다. 현재 가사돌봄 시장 거래 규모는 약 7.5조 원으로 추정되며, 전문가들은 향후 5년 내 10조 원 이상까지 성장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특히 AI 기반 매칭 기술, 앱 기반 결제·예약 시스템, 구독 상품 출시 등이 시장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AI기반 가사 돌봄 서비스 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인구미래포럼 특별토론회에 서영교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협회 제공]

포럼 발제를 맡은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는 가사돌봄의 산업화가 단순한 서비스 시장 확대를 넘어 인구정책·성평등·노동시장 구조 변화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세탁, 청소, 육아보조, 분리수거 등 일상 가사노동이 분업화돼 서비스화되는 현상은 남녀 간 가사·돌봄 시간 격차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돌봄 비용이 감소하면 여성 경력단절도 예방되고, 결국 출산·육아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30대 꼽은 저출산 원인[한국은행]

김 교수는 "과거 일부 고소득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가사돌봄서비스가 이제는 보편적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의 세제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선진국의 경우 가사돌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나 바우처 지원이 일반적이다. 한국도 청년층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가사돌봄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저출산 요인 중 가장 크게 지적되는 양육비 부담은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줄여야 한다"며, 가사돌봄 산업이 인구문제 해결의 '정책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현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장은 플랫폼 산업의 기술 발전과 실제 현장 변화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연 회장은 "AI 스마트 매칭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용자와 종사자 간 연결의 정확도와 만족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재 앱 기반 가사돌봄 플랫폼은 희망 시간대, 선호 서비스 유형, 거리·이동 시간, 종사자 경력·리뷰 등을 자동 분석해 최적의 매칭을 제공한다. 예약·일정 알림·결제까지 모두 앱에서 처리되며, 이 같은 편리성 덕분에 시장 진입 장벽도 크게 낮아졌다.

연 회장은 "가사돌봄 플랫폼은 이용자 월평균 지출을 18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며 '필요한 시간만 이용'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종사자는 원하는 시간대와 서비스를 선택해 일감을 조율할 수 있고, 책임보험과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며 "최근 3년간 플랫폼 종사자가 20% 내외 증가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인프라로서 AI 기반 가사돌봄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인구미래 전략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AI 시대의 가사돌봄은 단순 편의서비스가 아니라, 청년의 삶·여성의 경력·가정의 돌봄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적 인프라로 발전해야 한다. 지속적인 투자가 없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기반 가사 돌봄 서비스 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인구미래포럼 특별토론회 참석자들.[협회 제공]

가사돌봄 플랫폼은 최근 기업복지 시장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IT기업·중견기업 등이 직원 복지를 위해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맺고, 일정 시간의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B2B 모델이 정착되는 추세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직원 만족도 향상, 리프레시 효과, 재택근무 환경 안정화, 업무 몰입도 제고 등의 효과를 얻고 있으며, 이는 다시 경제 생산성으로 이어진다.

또한 한국은행 조사에서 20~30대 여성들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양육비 부담을 꼽은 만큼, 가사돌봄서비스의 비용 절감 구조는 저출산 대응 정책과도 직접 연결된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포럼에서 가사돌봄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조하며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인구정책의 실질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 임기 내 12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직장·양육 부담으로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의 고민을 가사돌봄 분업화·전문화가 해결할 수 있다"며 "포럼에서 제안된 가사돌봄 비용 세제지원과 AI 기반 서비스 투자 확대를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반 가사돌봄 산업이 단순한 편의서비스가 아니라 저출산 해결, 성평등 개선, 노동시장 참여 확대, 신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복합적 효과를 가진 산업임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

한편 인구미래포럼은 서 의원이 제21대 대선 당시 후보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및 정책당국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연속 포럼이다.

1차는 인구정책 전담 중앙행정조직 필요성, 2차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시대 노동시장 전략, 3차는 지방소멸 문제를 다뤘으며,  이번 4차 포럼에서는 돌봄 부담 완화와 AI 기반 가사서비스 산업의 역할이 중심적으로 논의됐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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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 이용철 '성남라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새 법무부 장관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에 안덕수(55·부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새 정무수석으로는 최인호(60·창녕)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와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자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걸로 기대한다"며 "적임자를 뽑기 위해 다양한 많은 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임 실장은 "국세청 1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소개했다. 임 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 내정자에 대해 임 실장은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는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2026-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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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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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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