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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군, 일본 자위대와 이달 공동수색훈련 전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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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 "일본의 블랙이글스 급유 거절 이후 방위교류 보류 지속"
해군,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 참가 보류 의사도 일본 측에 전달
'초계기 갈등' 이후 6년 만에 재개 추진… '급유 갈등'에 협력 고비 맞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에 이달 중 함께 벌이기로 했던 공동 수색·구조훈련(SAREX)을 보류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2017년 12월 15일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 요코스카 서남방 해상에서 수색 및 구조훈련(SAREX)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11.17 gomsi@newspim.com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공동 훈련은 원래 1999∼2017년 10차례 이뤄진 후 2018년 12월 발생한 '초계기 갈등'으로 중단됐다. 이후 2019년 11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발생하고,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해제를 선언하기까지 3년4개월 동안 재개되지 못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한일 군사교류 복원 차원에서 이번 한일 수색구조훈련은 양국 해군 간 '협력 강화의 상징'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제 1회 방위산업의 날(7월 8일) 제정을 기념해 시민 참여 페스티벌이 열린 12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에어쇼를 펼치고 있 다.2025.07.12gdlee@newspim.com

하지만 일본이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이유로 이달 초순 예정됐던 중간 급유 지원을 거부하자 양국 군사관계는 얼어붙기 시작했다. 일본의 중간 급유 거절 이후 해군은 10년 만에 재개하려 했던 군악대 교류도 중단했다. 해군은 지난 5일 주한일본대사관 측에 일본 자위대 음악축제(11월 13~15일 도쿄 부도칸 개최) 군악대 참가 보류를 공식 통보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급유 지원 중단 이후 양국 방위교류 보류가 이어지고 있지만, 양국 정부는 양호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태 진정을 도모할 생각"이라며 "주변 안보 환경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 방위성 간부는 이번에 보류된 한국 해군과 해상자위대 간 공동 수색·구조 훈련은 실시 시기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이 신문에 밝혔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와 관련, 해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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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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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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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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