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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만 압박하는 AI 규제, 韓 갈라파고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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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플랫폼 자율규제 학술세미나'서 학계·업계 한목소리
"기술 규제보다 투명성 중심 규율로 전환 필요"
"국내 서비스만 규제하면 글로벌 LLM 종속 심화"
"위험 경로 중심 규제·자율규제 인센티브 강화 필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고성능 AI '능력 위험(capability risk)'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현행 법제가 연산량 기준에만 의존하고 국내 서비스 사업자만 압박해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능력 위험의 명확한 정의와 투명성 중심 규제, 자율규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4일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학술세미나'에서 "고성능 AI 규제의 핵심은 '능력 위험'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라며 "현행 법제는 누적 연산량 기준만 설정했을 뿐 능력 위험의 개념 자체가 정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AI 위험을 '맥락 위험'과 '능력 위험'으로 구분했다. 먼저 '맥락 위험'은 AI를 특정 분야에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위험이다. 시민 감시, 채용이나 대출 심사에서의 공정성 침해가 여기에 속한다.​

반면 '능력 위험'은 AI가 어디에 쓰이는지와 무관하게 AI 자체의 잠재 능력에서 비롯되는 위험이다. 모델 가중치를 탈취해 독극물을 제조하거나, 의료용 AI를 생물학무기로 악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24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학술세미나' 현장.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성능 인공지능(AI)의 능력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양태훈 기자]

이 교수는 "맥락 위험은 사용 영역이 특정돼 기존 규율과 접점이 많지만, 능력 위험은 의도와 다른 악용이나 자율 행동에서 발생해 불확실성이 크고 대규모·불가역적 위해를 전제해야 한다"며 "따라서 개별 분야 수직 규제가 아닌 수평적 규율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공개된 AI 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 제정 방향에 따르면 누적 연산량 10의 26승을 대규모 언어모델(LLM)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연산량만으로 위험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크다"며 "어떤 위험 경로를 염두에 둔 것인지 설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프론티어 AI 투명성 법(TFAIA, SB53)'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난해 프런티어 AI를 세세하게 규제하려던 캘리포니아 SB 1047이 거부권으로 무산된 반면, 올해 통과된 SB 53은 기술 자체가 아닌 투명성에 초점을 맞췄는데, 기업 내부 정책·조직·위험 관리 체계를 공개하도록 해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한국도 기술을 직접 규제하기보다 투명성과 자율규제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고 말했다.

◆ GPU부터 LLM까지 글로벌 의존 심화…"韓 서비스만 규제하면 역효과"

AI 능력 위험 규제와 함께 AI 플랫폼 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글로벌 종속 심화 문제도 제기됐다.

김성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AI 개발사들이 API·스토어·슈퍼앱 기반으로 플랫폼화되면서 GPU·클라우드·모델·서비스가 하나의 풀스택처럼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플랫폼 지배력 강화 양상이 기존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또, 엔비디아의 GPU부터 쿠다 생태계, 클라우드, 범용 LLM, API,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 의존 관계를 제시하면서 "이전에는 (플랫폼 생태계에) 레이어별 분리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중층적 의존 관계로 얽혀 레이어 구분 자체가 의미를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24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학술세미나' 현장. 김성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이 AI와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양태훈 기자]

이어 "국내 기업들은 주로 애플리케이션·버티컬 서비스 레이어에 있고, 규제도 이 레이어에 집중돼 왔다"며 "글로벌 풀스택 의존이 심화된 상황에서 서비스 단 규제를 강화하면 국내 기업 경쟁력만 떨어지고 시장은 글로벌 LLM 기업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서비스 기업들이 지나친 규제로 인해 ▲범용 모델·클라우드 의존 심화 ▲특화데이터 유출 ▲AI 의사결정 책임 불명확성 ▲비즈니스모델 탈취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특히 LLM 기반 서비스의 상류단 오류 발생 시 모델 책임과 서비스 책임을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실제 전문가 조사 결과 AI 생성 콘텐츠 라벨링, AI 의사결정·사고 책임 기준 마련, 플랫폼 책임 소재 배분이 시급한 규제 이슈로 나타났다. 자율규제를 비용이 아니라 규제 역량과 혁신을 동시에 확보하는 투자로 보고,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책임 경감·인허가 간소화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AI 규제 말고 악용 경로 차단해야…자율규제 인센티브 강화도 필요해"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자율규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동시에, 과도한 서비스 단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경로 규제'와 '인센티브 중심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김항기 놀유니버스 같이성장실 실장은 "놀유니버스는 놀(여행·레저) 버티컬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이제 AI는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칩 제조사, 클라우드 제공사, LLM 개발사, 버티컬 서비스 사업자까지 밸류체인 곳곳에서 기업들이 서로 확장·중첩되고 있어 어느 회사가 어디서 이길지 모르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개발사에게 과도한 안전성·신뢰성 의무를 지운다거나 유통 단계에서 워터마크 의무 등을 강하게 법제화하면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버티컬 서비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규제가 도구 자체를 정면으로 막는 방향으로 가면 혁신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며 "개발사와 이용사업자 간 책임 전가 구조가 강화되는 것도 부담이다. AI의 진짜 가치는 기업 생산성을 높여주는 도구라는 점인데, 중개 플랫폼 규제 관점에만 갇혀버리면 중소·중견 버티컬 AI 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24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학술세미나'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특히, 고성능 AI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능력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그 능력이 잘못 쓰이는 경로를 정교하게 파악해 규제해야 한다는 경로 규제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AI 도구 그 자체를 막는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라, 위험한 사용 경로를 찾아 차단하는 방식이 자율규제·법제화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규제는 단순히 정부 지침을 따르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과 문제를 관리·조절하는 장치"라며 "플랫폼과 AI는 여러 층위로 구성돼 있지만, 우리(한국)는 그동안 최전방 서비스 단에만 규제를 집중해왔다. 그래서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율규제 같은 유연 규제를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규제 역시 내재적 동기 없이,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나 당국 요구 때문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면 결국 기존 규제와 같은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며 "따라서 자율규제가 작동하려면 인센티브 구조 설계가 핵심이라고 본다. 정부가 직접 혜택을 주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시장 안에서 자율규제 참여가 경쟁력·신뢰도·비용 측면에서 이득이 되도록 만들고, 예를 들어 안전 운전 시 보험료를 낮추는 것처럼 위험 관리와 보상이 연결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를 도입했으면서도 여전히 기존처럼 명령·감독자 역할에 머물러 있는데, 유연 규제를 택했다면 자율규제가 잘 작동하도록 촉진하는 조력자, 혁신을 돕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며 "국내 서비스 단 기업만을 대상으로 규제하면서 실제 산업 구조는 글로벌 기업에 기대고 있는 모순을 어떻게 풀 것인지, 글로벌 기업까지 아우르는 규제를 실효성 있게 설계하기 위한 고민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네이버의 경우, 자체적으로 AI에 대한 각종 위험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에 힘써왔다. 김용환 네이버 Agenda Relations 리더는 "내부적으로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 있고, 작년까지 '퓨처 AI 센터', 올해는 'AI 리스크 매니지먼트(RM) 센터'를 만들어 자율규제위에 활동을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는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네이버의 내부 자율규제·AI 거버넌스 체계를 설명했다.

김 리더는 "네이버는 AI 서비스 맥락에서 위험을 보는 조직과 능력 위험 관점에서 보는 엔지니어링 조직으로 나눠 대응하고 있다"며 "예컨대 서울대와 함께 AI 윤리 준칙을 제정했고, AI가 포함된 서비스가 출시될 때마다 윤리·리스크 체크를 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운영 중으로, 네이버 혼자만의 자율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논의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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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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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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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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