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 내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TF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TF 운영 안내' 공지를 띄웠다. TF는 이프로스에 비상계엄 관련 '익명게시판'이 새로 마련하고, 별도의 전용 이메일을 개설해 제보를 받는다. 제보센터는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뉴스핌DB]

이번 TF조사 시점 범위는 12·3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계엄 선포 4개월 후 동안이며,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및 진실은폐 등 명백하고 직접적 행위는 지난해 12월 3일과 시간적 차이가 커도 조사한다.

조사는 크게 참여와 협조로 구별한다. 참여는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 과정으로 나누며, 협조는 참여 행위처럼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어도 공적 지위를 활용해 내란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경우 해당한다.

내란 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 지원 의도가 있었다면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조치하지만, 단순한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이나 공사를 막론하고 단순한 의견 표명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헌법존중TF는 국무총리실이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 조직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단장,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검찰1과장이 부단장과 팀장을 맡는 TF를 꾸렸다. 법무부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별도의 TF를 꾸렸다.

총리실은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토대로 2월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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